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장애인 외면한 대한항공·포스코건설…고용률 1% 못미쳐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2:00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605개소 명단 공표
국가·자치단체 7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79개소
고용부 "고용개선계획 제출 법제화·부담금 차등제 등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실적이 전체 장애인고용율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GS, 한진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상위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못미쳐 채용 의지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현저히 저조한 605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올해 명단공표 대상이 지난해 539개소에서 66개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의무고용률 상승(+0.2%p)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명단공표 기준에 해당돼 사전예고(2018년 5월)된 1110개소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505개소를 제외하고 605개가 최종 선정됐다. 

우선 명단 공표 대상 605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7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79개소다.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국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해 6개 교육청이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연구·예술 분야의 (재)중소기업연구원(기타공공기관), (재)서울시립교향악단(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상시 300명 이상 기업 579개소가 포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2013년 2.48%→2.76%)했으나, 의무고용을 불이행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전체 의무고용 대상 중 53.9%에 이르는 실정이다. 

명단공표 대상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파워텍, KT그룹의 KT M&S 등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속하는 34개소가 포함됐다. 

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에 앞장서야 할 교육청(인천, 경기, 전남, 부산, 서울, 충남)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 외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 및 기업이 많았다. 최근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오른 기업은 168개소로, 국가·자치단체 6개, 공공기관 2개, 기업 160개 등이다. 

국가·자치단체에는 국회와 5개 교육청(인천, 경기, 부산, 서울, 충남)이 2개 공공기관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등이 포함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중에는 주식회사 삼호, 현재이엔티, 고려개발, 지에스엔텍, 대한항공 등 5개소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올랐다. 상시 1000인 이상 기업에서도 두리건설, 이엘씨에이한국, 한미약품,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부루벨코리아, 인터파크,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더존비즈온, 쿠팡 주식회사,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등 40개소가 3년 연속 공표됐다. 

한편, 지난 5월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올해 11월까지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277개소에서 장애인 1543명을 신규 채용했다. 

또한 133개소에서 677명에 대해 채용이 진행 중이며, 7개소에서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송홍석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반복적으로 공표되는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고용개선계획 제출의 법제화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차등제 등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