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투자 쉬워진다"..절차 '줄이고' 안정성은 '높이고'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2:00

국토부‧금융위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비개발 위탁관리리츠 예비심사 폐지..상장규제 개선
주택도시기금 투자 확대..개인투자자 보호도 제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일반국민들도 누구나 부동산간접투자회사(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규제를 개선한다.

2개월이 걸리던 상장예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안정성‧수익성이 확보된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자산을 적극 유인한다. 공모‧상장리츠를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검사‧감독업무도 강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절차를 폐지하고 주택도시기금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자산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도 허용해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한다.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상장예비심사 폐지..상장심사기간 단축

먼저 리츠 상장을 제한하던 상장 요건을 시장현실에 맞춰 개선한다. 리츠도 일반기업처럼 신규상장 시 상장예비심사를 받는다. 상장 가능한 간접투자상품 중 예비심사절차가 있는 경우는 리츠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개발 위탁관리리츠(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이하)에 대해 '상장예비심사 절차'를 폐지한다. 자기리츠 또는 개발위탁리츠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예비심사를 적용한다. 상장예비삼사에만 2개월 이상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낭비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자기자본요건(100억원) 기준일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신청일'로 변경한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간주부동산한도'를 폐지한다. 지금은 전세권‧임차권, 다른 리츠에 대한 투자금액은 리츠 자산의 20%만 인정한다. 또 비개발위탁관리리츠의 최초 상장시 보통주와 종류주를 동시 상장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리츠는 보통주만 상장가능하고 종류주의 발행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의 의결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공모‧상장리츠에 투자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대체투자)에 대해서 일정비율 이상을 우량한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계획이다. 은행이나 보험사는 펀드에 한도 없이 투자하는 반면 리츠 투자에는 제약이 있어 리츠를 견인할 앵커투자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체투자비율 및 공모‧상장 리츠 투자비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와 대체투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전담운용기관의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선정해 전문적인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리츠 투자 확대 [자료=국토부]

리츠 조성비용 절감을 위해 자산보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을 허용할 계획이다.

자산취득을 위해 외부차입을 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리츠 자산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리츠가 부동산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에게 차입을 할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보관신탁을 해 높은 비용을 지불해 왔다.

또 리츠의 다양한 수익구조와 양질의 투자자산 취득을 위해서 리츠의 자산 투자‧운용방법으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리츠의 자산구성에는 대출‧대출채권이 가능했으나 자산 투자‧운용방법에 대출로 운영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특정금전신탁‧펀드 리츠 재투자 규제 완화

정부는 일반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금전신탁, 펀드를 통해 리츠로 투자하거나 리츠를 투자 자산으로 하는 리츠 관련 금융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회사와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 공모의무, 동일인 주식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15일자로 시행 중이다.

또 모(母)-자(子) 리츠의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공모‧상장리츠로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모-자 리츠의 구성요건인 모 리츠와 자 리츠의 동일한 자산관리회사 조건을 완화하고 은행을 비롯한 전문 투자자가 투자하는 모 리츠가 자산의 70% 이상을 공모형 자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모 리츠의 공모의무, 1인주식보유한도를 예외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15일자로 시행 중이다.

또 모-자리츠의 구성요건에서 모 리츠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 투자하는 경우만 인정됐으나 공모형 자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은행‧증권‧보험사 같은 기관투자자도 인정한다.

◆공모‧상장리츠,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정부는 일반국민의 리츠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채권형‧단기금융형 펀드에만 신용평가를 적용해 왔다.

공모‧상장리츠의 신용등급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리츠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고 기관들은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한도 배분에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리츠의 검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감정원 리츠 인가‧검사 담당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검사체계도 2년 주기 현장검사 중심에서 상시‧취약부문 집중검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리츠의 건전성 강화로 개인투자자의 투자신뢰도를 높이고 리츠 검사‧감독기관의 전문성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리츠 설립 현황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자산보관시 담보신탁 방식 허용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상장규제를 내년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신용등급평가제 도입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는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퇴직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며 "주택과 같은 실물 부동산투자에 유입되는 시중 유동성을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로 유인해 주택투자 수요와 가계부채의 증가압력 완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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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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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