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비건 "南 철도 北 출발 보며 설레…평화 문 열어둬"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800만 달러, 적절한 시점에 공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이 오는 26일 열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건 대표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신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언급,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미국인 북한 여행 허가와 관련해, 내년 초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나 장소에 대해서는 발표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무조건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KT건을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한발 빼면서 성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2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지지율·부정평가 최초 역전…잘한다 45%·못한다 46%/ 뉴스핌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5%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와 동일하지만, 부정률이 2%포인트 상승해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긍정률을 넘어섰다.

[단독]김태우 "사람 먼저라던 靑, 불법 증거로 날 죽이려해"/ 중앙일보
20일 대검 감찰본부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난 변절자가 아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했지만 약자인 내게는 너무 가혹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21일 새벽 3시 조사를 마치고 귀가중에 이뤄진 통화에서 "청와대를 비난하는 인사에 대한 동향 첩보가 있으면 위에서 좋아했다"고 말했다.

韓美 "26일 남북철도착공식 예정대로 진행"…대북제재 해결(종합)/ 연합뉴스
남북이 오는 26일 열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의 경우 행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 걸리지 않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800만 달러, 적절한 시점에 공여"/ 뉴스1
통일부는 21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800만 달러 공여와 관련해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할 경우 올해 안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美상원 동아태소위원장 "北비핵화 의지 없어…정상회담 무의미"/ 연합뉴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취소를 촉구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계속 파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행동은 앞으로 열릴 정상회담이 '아무 의미 없다'(dead on arrival)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문정인, 美가 北 주요인사에 인권유린 책임 물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단히 부정적"이라 말해/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멘토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2월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막는 주요 장애물에 대해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방남 하게 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같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가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비핵화에 실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인 만큼 김정은은 지금이 (서울 답방)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 2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등 북측 주요 인사 3명에 대해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단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홍영표, 나경원 겨냥 "대안 없이 택시-카풀 갈등만 증폭시켜..나쁜 정치"/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카풀-택시 집회 현장을 찾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다"며 "무책임하게 갈등을 부추기는것은 정치인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靑특감반 공세 계속.."야당에 특별감찰관 추천권 달라"/연합
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민간인 사찰 및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야당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권을 넘길 것을 촉구했다.

손학규 "데드크로스 지나는 문 대통령, 조국 '읍참마속' 결단을"/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민정수석 등 핵심 측근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해임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손 대표는 "문제는 경제다. 집권 초기 촛불민심의 여세를 몰아 적폐청산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몰아붙이고, 밖으로는 한반도평화를 앞세워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으로 국민여론을 부추겨왔는데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에 민심이 점차 제대로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대여투쟁 진지구축'… 5대 중점 특위 발족/한국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여(對與) 강력 투쟁 진지 구축을 위해 5대 중점 특별위원회와 7개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후퇴를 막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한5대 정책 중점 특위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특위 2, 3개를 추가 구성할 방침도 더했다.

정개특위, '말(言)·전화 상시 선거운동 허용' 공감대/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를 열고 말(言) 또는 전화·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낮을 경우 말 또는 전화·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