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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5:5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40

美 비건 "南 철도 北 출발 보며 설레…평화 문 열어둬"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800만 달러, 적절한 시점에 공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이 오는 26일 열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건 대표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신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언급,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미국인 북한 여행 허가와 관련해, 내년 초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나 장소에 대해서는 발표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무조건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KT건을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한발 빼면서 성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2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지지율·부정평가 최초 역전…잘한다 45%·못한다 46%/ 뉴스핌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5%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와 동일하지만, 부정률이 2%포인트 상승해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긍정률을 넘어섰다.

[단독]김태우 "사람 먼저라던 靑, 불법 증거로 날 죽이려해"/ 중앙일보
20일 대검 감찰본부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난 변절자가 아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했지만 약자인 내게는 너무 가혹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21일 새벽 3시 조사를 마치고 귀가중에 이뤄진 통화에서 "청와대를 비난하는 인사에 대한 동향 첩보가 있으면 위에서 좋아했다"고 말했다.

韓美 "26일 남북철도착공식 예정대로 진행"…대북제재 해결(종합)/ 연합뉴스
남북이 오는 26일 열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의 경우 행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 걸리지 않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800만 달러, 적절한 시점에 공여"/ 뉴스1
통일부는 21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800만 달러 공여와 관련해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할 경우 올해 안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美상원 동아태소위원장 "北비핵화 의지 없어…정상회담 무의미"/ 연합뉴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취소를 촉구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계속 파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행동은 앞으로 열릴 정상회담이 '아무 의미 없다'(dead on arrival)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문정인, 美가 北 주요인사에 인권유린 책임 물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단히 부정적"이라 말해/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멘토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2월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막는 주요 장애물에 대해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방남 하게 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같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가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비핵화에 실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인 만큼 김정은은 지금이 (서울 답방)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 2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등 북측 주요 인사 3명에 대해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단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홍영표, 나경원 겨냥 "대안 없이 택시-카풀 갈등만 증폭시켜..나쁜 정치"/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카풀-택시 집회 현장을 찾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다"며 "무책임하게 갈등을 부추기는것은 정치인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靑특감반 공세 계속.."야당에 특별감찰관 추천권 달라"/연합
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민간인 사찰 및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야당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권을 넘길 것을 촉구했다.

손학규 "데드크로스 지나는 문 대통령, 조국 '읍참마속' 결단을"/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민정수석 등 핵심 측근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해임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손 대표는 "문제는 경제다. 집권 초기 촛불민심의 여세를 몰아 적폐청산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몰아붙이고, 밖으로는 한반도평화를 앞세워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으로 국민여론을 부추겨왔는데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에 민심이 점차 제대로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대여투쟁 진지구축'… 5대 중점 특위 발족/한국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여(對與) 강력 투쟁 진지 구축을 위해 5대 중점 특별위원회와 7개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후퇴를 막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한5대 정책 중점 특위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특위 2, 3개를 추가 구성할 방침도 더했다.

정개특위, '말(言)·전화 상시 선거운동 허용' 공감대/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를 열고 말(言) 또는 전화·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낮을 경우 말 또는 전화·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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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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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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