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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그후…가스보일러 안전, 얼마나 달라졌을까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0:48

노후보일러 등 시민 관심 급증‥정기점검은 여전히 '무관심'
"공동주택 많아"‥정부 차원 전체점검·안전규정 강화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가스보일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시민들 사이에선 강제조항이 없으니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민 생명과 재산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는 총 131만1757대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보일러는 열효율이 낮고 초미세먼지를 발생하며, 가스 누출 시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후보일러는 초미세먼지의 주 요인인 NOx(질소산화물)을 기준치(20ppm)의 최대 86%(173ppm) 이상 뿜어낸다. 배관 내에 먼지나 녹, 등 이물질이 축적되면 열효율이 떨어지고 배관 이탈 등에 따른 중독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노후보일러는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도 지목되는 실정이다.

◆"돈 드는 정기점검을 누가" "일부 수리비 부풀리기 무서워"

[강릉=뉴스핌] 이순철기자= 18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에서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입구를 통제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2018.12.18.

전문가들은 가스보일러가 에어컨 실외기와 마찬가지로 주기적 점검 및 청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정기점검이라도 돈이 들어 실제 신청하는 가정은 드물다.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가스보일러 정기점검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요금이다.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보증기간이 만료된 보일러는 출장비(평일 1만5000, 주말 2만원)가 기본 발생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배관 교체나 청소 등 추가비용이 나올 수 있다. 이는 보일러 업체마다 거의 비슷하다.

노원구 공릉동 빌라에 거주하는 주부 최민경(34) 씨는 “가스보일러 본체에 '1년에 2회 정기점검 및 청소를 받으라'고 적혀있긴 하다”면서도 “이상이 없는데 사람을 불러 돈을 주고 점검하는 가정이 몇이나 되겠나”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평균 난방기간은 연중 5개월이 넘고, 온수는 1년 내내 쓰는 가정이 많아 가스보일러는 사계절 가동되는 기기”라며 “사용연수에 관계없이 정기점검 및 청소를 받아야 제대로 된 성능발휘는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가스정기검침을 보일러점검이라고 착각하는 시민도 많다”며 “정기검침은 도시가스 사용량을 체크하고 간단한 누출 정도만 살피는 것으로, 배관 등 문제는 잡아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멀쩡한 보일러가 고장이라고 속이거나 수리비를 부풀리는 일부 업자도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센서 등이 망가져 20만원 나온다더니, 패킹만 바꿔도 잘만 돌아가더라. 출장비 포함해 3만원 나왔다” “무조건 보일러 교체라고 우겨서 인터넷 찾아보니 ‘보일러수리 눈탱이(바가지의 속어)’란 글이 수십 개 나오더라” 등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노후보일러 점검 규정 느슨" "국가가 규정 마련해야"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가스보일러 점검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일러 전문가들의 방문점검 외에 국가가 정기점검을 실시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자는 이야기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스보일러 정기점검이나 청소,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에 대한 규제가 없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스공급업체가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를 할 뿐이다. 당연히 가스보일러 점검은 사용자 몫이다. 

금천구에 사는 주부 황영선(40)씨는 “보일러업체가 정한 점검기간을 사용자가 안 지킨다면,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면면 될 것”이라며 “요금을 불려서 받는 일부 양심 없는 업자의 경우, 강한 단속 등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서울시]

공동주택이 많은 만큼 서울시 등 지자체 차원의 정기점검을 늘려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씨는 “주민들이 합의해 정기점검을 받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면, 수많은 공동주택이 보일러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며 “아파트는 우리집만 잘한다고 불이 안 나는 게 아니다. 점검비를 내더라도 보일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김진숙 주임은 “일상적 보일러점검과 별도로, 12월엔 시내 132만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서울도시가스 등 5개 회사가 구역별 69개 고객센터를 통해 가스누출여부와 배관 및 연통 노후, 틀어짐, 천공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방·발전 부문은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비율(39%)을 차지하며, 가정용보일러가 이 중 46%나 되는 만큼, 안전뿐 아니라 환경을 위해 보일러 정기점검에 대한 자발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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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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