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하종선 변호사 “BMW EGR 설계결함 국토부 발표 환영…추가소송 제기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3:46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3:46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EGR 시스템 결함‧엔진결함 은폐 드러나
피해자모임 “법원에 조사결과 제출해 신속한 판결 이끌 것”
위자료 금액 상향 방침…미참여 피해자들과 추가 소송 계획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4일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화재의 원인을 차량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로 결론 내린 가운데, 피해자모임 측은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아울러 위자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과 함께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BMW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에 대한 BMW피해자모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24 mironj19@newspim.com

BMW 차량 화재 피해자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BMW 리콜대상차량 흡기다기관 리콜조치(점검 후 교체)를 명령했다. 또 결함 은폐·축소, 늑장리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도 결정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단독재판부 소송을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감가상각은 물론 중고차가격 하락과 판매 부진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원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변론기일 횟수를 줄이고 결론을 빨리 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BMW의 결함은폐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조사단 발표를 계기로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과 함께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피해자는 중고차가격 하락폭과 결함은폐에 따른 정신적 피해, 흡기다기관 미교체로 차량 운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포함해 최소 1000만원을 청구하고, 화재 피해자는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추가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 했다.

하 변호사는 조사단 발표에 대해 “지난 여름 리콜 당시 흡기다기관 교체가 포함됐어야 하나 뒤늦게라도 국토부에서 17만여대에 대한 교체를 명령하겠다 한 것은 잘 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쉬운 점도 지적했다.

고압 EGR시스템이 장착된 신형 차량을 제외한 점, 경쟁사와 달리 저압 EGR시스템을 함께 도입되지 않은 BMW 4기통 디젤 엔진의 설계 결함을 지적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피해자들을 대표해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노르웨이인 톰 달 한센(Tom Dahl-Hansen) 씨는 “올해에만 차량 45대, 2016년부터 100여대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결함 사실을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던 것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흡기다기관 교체를 명령한 것을 환영하나 BMW 신형 차량에 대한 리콜도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