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호 "주휴시간 포함 땐 내년 최저임금 33% 오르는 셈"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5:17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6: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최저임금 인상효과 있어"
"문재인 정부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55%에 달하는 것"
추 의원, 최저임금 환산방식 법률에 규정토록 하는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가 아닌 사실상 33%가 오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정책부의장은 2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실상 만원을 넘어서게 된다"면서 "상당수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하고, 근로자 1인당 매달 28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3%까지 치솟게 되고, 문재인 정부 2년간 인상률은 55%에 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yooksa@newspim.com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주는 수당이 주휴수당인데, 개정안에서는 최저임금 시급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하는 셈이다.

추 의원은 정부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늘어나게 돼 결과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장은 하루아침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한다는 것.

결국 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고용주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추 의원은 "실제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해 계산해본 결과 근로자 1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월 28만5000원에 달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의 3배 수준인 33%까지 치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추경호 의원실]

결국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5%에 달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어 "최근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운운하던 정부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고 좌파이념에 매몰돼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막무가내식 결정으로 민생경제를 폭망시키려고 작심하고 나선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하지 말고 즉각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편법·꼼수 시행령 개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에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임의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한 것.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환산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정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대신 약정휴일(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