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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별감찰반, 15년 만에 '감찰반'으로 이름 바꿨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6:54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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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비밀 준수 의무 보완"
24일 관보 통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의무 개정령 공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내에서 공무원·공기업 등의 공직 기강을 맡고 있는 특별감찰반이 15년 만에 감찰반으로 명칭을 바꾸는 안이 공포됐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문제가 터져나왔던 첩보 수집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감찰반장·반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비밀 준수 의무 조항 등도 대폭 보완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직제 의무 개정령'을 이날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앞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감찰반장과 반원 등은 직권남용, 부당한 이익을 통해 얻는 행위 및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은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이 같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해당 직원의 원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고 징계 사유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절차, 업무 수행 기준 등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 이유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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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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