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년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2만원↑...소득기준 190→210만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09:06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0:46

고용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8188억원 편성…1000억 이상 삭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소득기준 210만원 이하로 확대
5인 미만 사업주에겐 최대 15만원 지원…5인 이상은 13만원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1인당 최대 15만원으로 올해(최대 13만원)보다 2만원 인상된다. 

또한 내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월 평균보수 19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 2조8188억원의 기본 지원방향과 지원요건 등을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먼저 내년에는 올해 대비 10.3% 인상된 최저임금(8530원)을 반영해 일자리 안정자금 소득기준을 201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금액도 2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업주에겐 기존 금액 그대로 13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됐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지원을 계속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 올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먼저, 이미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내년에도 지원을 계속한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정망 확충에도 기여했다"면서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달 24일 기준, 올해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은 약 83%인 2조4500억원으로 올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들이 혜택을 봤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