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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 신년사 키워드는 '규제개혁‧혁신'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4:2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4:20

박용만 "법‧제도 시대 흐름 맞게 고쳐야"
허창수 "규제개혁은 이제 '생존의 문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황금돼지띠의 해 2019년, 경제단체장들이 발표한 신년사에는 '규제개혁'과 '혁신'이 강조됐다.

내년 경영환경은 대내외적 불안 요인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규제개혁을 통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조직 내부적으론 혁신이 요구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법과 제도의 변화를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상의]

박 회장은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을 늘리는 기존 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면서 "시장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남보다 먼저 창출하려면 개방의 폭을 넓히고 융합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배경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와 시장 생태계의 뒷받침이 있었다"면서 "우리도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신년사에서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GS]

허 회장은 "현재로선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규제가 외국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 "누구나 원하는 분야에서 쉽게 도전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올해는 '종합경제단체'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은 한 해"였다고 자평하며 "2019년이 기업의 기 살리기에 모두가 힘을 모으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 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손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 근로제 확대와 같은 현장 맞춤형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에도 미국과 중국 간 통상무역 전쟁이 이어지고,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무역패러다임을 기존의 법칙에 따르는 '모방형 추격'에서 사람 중심의 창의적 '선도형 혁신'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진=무협]

김 회장은 "세계 경제는 올 한해도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G2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 산업에 창조적으로 융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면서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회장은 "우리 무역은 그간 축적한 양적 성과를 질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역의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면서 "혁신 기술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수출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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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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