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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 신년사 키워드는 '규제개혁‧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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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법‧제도 시대 흐름 맞게 고쳐야"
허창수 "규제개혁은 이제 '생존의 문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황금돼지띠의 해 2019년, 경제단체장들이 발표한 신년사에는 '규제개혁'과 '혁신'이 강조됐다.

내년 경영환경은 대내외적 불안 요인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규제개혁을 통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조직 내부적으론 혁신이 요구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법과 제도의 변화를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상의]

박 회장은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을 늘리는 기존 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면서 "시장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남보다 먼저 창출하려면 개방의 폭을 넓히고 융합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배경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와 시장 생태계의 뒷받침이 있었다"면서 "우리도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신년사에서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GS]

허 회장은 "현재로선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규제가 외국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 "누구나 원하는 분야에서 쉽게 도전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올해는 '종합경제단체'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은 한 해"였다고 자평하며 "2019년이 기업의 기 살리기에 모두가 힘을 모으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 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손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 근로제 확대와 같은 현장 맞춤형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에도 미국과 중국 간 통상무역 전쟁이 이어지고,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무역패러다임을 기존의 법칙에 따르는 '모방형 추격'에서 사람 중심의 창의적 '선도형 혁신'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진=무협]

김 회장은 "세계 경제는 올 한해도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G2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 산업에 창조적으로 융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면서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회장은 "우리 무역은 그간 축적한 양적 성과를 질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역의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면서 "혁신 기술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수출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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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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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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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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