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현대모비스·대우조선, 성과급 변경 놓고 노사 입장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과급, 격월에서 매월로 변경놓고 노사 이해관계 대립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연봉5000만원이 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을  위반하게 되는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이 상여금 지급 방식변경을 놓고 노조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중 현대모비스, 대우조선해양 등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관련 시정 조치를 받은 기업들은 상여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노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여금을 격월로 지급했던 것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요건인 매월로 지급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이 실제로 상여금 지급 주기를 매월로 변경할 수 있을 진 미지수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최저임금에만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김길현 현대모비스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성과급 지급 주기를 교체해 이것을 최저임금에만 적용시키면 최저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아지게 된다"면서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임금 수준의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강제하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가산 수당,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만약 상여금 지급 주기를 매월로 바꾼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시간당 1.5~2배로 정해지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노동계 이슈에 정통한 한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이 올라가게 돼 노조에서는 통상임금 올리는 것을 요구하던가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에 합의하지 않고 임금이 올라갈 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서 "임금 체계에 대해선 노사 간 입장이 다르고, 노조가 거부하면 회사 역시 노조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입사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돼 노사 간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회사는 짝수 달에 줬던 상여금 비율을 낮추고 매달 주려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고, 노조는 기본급을 올려주는 식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신규 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신입사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서 4만 원 정도 미달된다"면서 "회사는 1년 600% 상여금 중 300%라도 분할하지 않으면 신규채용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간 시정 기간을 부여했지만 이 역시도 재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는 한 것이 기업의 현실"이라며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