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간단치 않은 나경원, 유치원법 흘려보내고 조국 소환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9:52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21:07

'유치원 3법' 비켜가고 조국·임종석 운영위 출석 받아
정개특위 위원장에 장제원 임명...연동형 비례대표제 표류
27일 의총서 의원들, 나 원내대표에게 "수고했다" 박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저도 간단치 않은 사람입니다" 원내대표 취임 첫 날인 지난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던진 말이다. 본인의 포부대로 나 원내대표가 대여(對與) 협상에 있어 막강한 전투력을 과시했다.

수많은 학부모들을 가슴 졸이게 했던 유치원 3법을 과감히 부결시켜 결국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행을 유도했다. 반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국회로 소환하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다. 소수 3당이 애달프게 부르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그의 등판으로 좌초 위기다. 취임 전 '김성태에 비해 야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당 내 우려와 정반대다.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나머지 4당을 뒤흔드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진행에 관해 항의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유치원 3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유치원 3법은 결국 최장 330일이 걸리는 먼 길을 가게 됐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국회 운영위 개최와 유치원 3법 통과를 맞바꿀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 위한 협상카드로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실제 나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교육위 쪽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나 원내대표)본인이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틀어막는 방식으로 갔다"며 이같이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가 국회를 수차례 찾으면서 결국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 한 발 물러서면서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부결시키고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키는데 성공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선거구제 개편도 한국당의 구상대로 가고 있다. 지난 15일 여야 5당 대표가 합의하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지만 하루 만에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나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간사에 장제원 의원을 임명한 것도 한국당에선 ‘신의 한수’로 평가받는다.

장제원 의원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앞에서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강경히 맞서고 있다.

이날 3당 원내대표의 협상안을 들고 한국당 의총에 참석한 나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수고했다"는 덕담을 듣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로서는 특별감찰반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첫 노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