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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김상조號 공정위…"15大 재벌 일감·지배구조 변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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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올해 15개 기업집단, 자발적 개선안 발표
소유지배구조 개편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소유구조·지배구조·내부거래 개선 뚜렷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벌개혁을 기치(旗幟)로 내건 김상조호(號) 공정당국의 셀프 개선요구에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도 차츰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15대 대기업들의 구조적 개편 사례가 뚜렷해지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 중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5개 집단이다.

자발적 개선사례를 보면 소유구조,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 3가지 유형이다. 소유구조 개선에서는 삼성,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를 보면, 지난해 282개였던 것이 김상조호 공정위 2년차인 2018년 31개로 감소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이다. 효성도 투자부문 존속회사와 사업부문 4개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하는 등 지주 전환에 나서고 있다.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한 경우는 SK, LG, 롯데, LS 등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지배구조 개선에서는 SK그룹이 SK·SK이노베이션·SK텔레콤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한화도 한화생명·손해보험·타임월드에 도입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권한 등 기능을 강화한 곳은 삼성, 현대차, SK, LS였다. 삼성의 경우는 삼성전자・삼성물산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 선출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 상태다.

이사회 소집권한을 가진 의장을 경영진(대표이사)으로부터 분리할 경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권고사항이다.

기업 사례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7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보유 중인 삼성은 올 4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3개 고리(합병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를 해소했다. 이어 9월에는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4개 고리를 처분하면서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현대자동차도 현대글로비스에 주주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1인을 주주들로부터 공모형태로 추천받아 3월 선임한 바 있다.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에서 내부거래 투명성・윤리경영・주주권익 보호 등에 대해 심의하는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이다.

주주관점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역할을 담당한다. 앞선 1월 현대자동차는 주주관점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역할을 담당하는 해당 제도를 ‘2019년 현대차·기아차-2020년 모비스’에 순차적 도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현대제철과 현대건설에도 투명경영위원회가 확대 도입된 상황이다.

2011년 부동산관리업체 내부거래비중이 64.0%로 높았던 SK D&D 내부거래도 2013년 7.0%에서 지난해 2.1%로 단계적 축소했다. 이어 11월에는 총수일가 지분 24.0% 전부를 외부에 매각했다.

LG의 경우는 지난해 69.6%의 내부거래비중인 물류회사 판토스의 총수일가 지분 19.9% 전부를 21일 외부에 매각했다. 그룹 내 유일한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인 지흥(총수일가 지분 100%)의 소유지분 전부도 13일 외부에 매각, 100%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했다.

전략구매관리(MRO), 건설 및 건물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서브원의 MRO 사업부문은 물적 분할해 이달 3일 신설회사를 설립했다. 신설회사 지분 50% 이상은 내년 상반기 내에 외부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출범 과정에서 순환출자를 상당부분 해소(67개→8개)한 롯데는 지난 4월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등 6개 비상장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잔여 순환출자를 해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재벌갑질을 비판하며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5.10 leehs@newspim.com

롯데지주 출범에도 지주체제 밖에 있던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 등 9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롯데지주가 호텔롯데·롯데물산이 보유한 롯데케미칼 지분 23.2%를 매입, 10월 지주체제로 편입했다.

GS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SI)업체 GS ITM 총수일가 지분 64.5%를 외부에 매각 중이다. 매각 계약은 지난 10월 체결된 상황이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 보유하는 등 내부거래비중이 지난해 기준 26.5%이던 사업시설관리업체 엔씨타스는 지난 4월 청산했다.

한화는 총수일가 지분율(2017년 5월 100%)과 내부거래비중(2016년 67.6%)이 높은 SI업체 한화 S&C를 물적분할・외부투자 유치(지난해 10월), 합병(올해 8월), 외부 지분매각(8월)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을 축소했다.

2019~2020년 상장을 추진 중인 한화시스템의 경우는 상장 후 총수일가 회사인 에이치솔루션이 보유한 한화시스템 지분 전부(14.5%)를 처분할 계획이다.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판매대리점(2017년 계열사 매입비중 81.5%)으로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태경화성도 11월 청산했다.

현대중공업은 집단 내 잔존하는 유일한 순환출자인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 고리 중 현대미포조선 보유 현대중공업 지분 3.9%를 지난 8월 현대중공업지주에 넘겼다.

가온전선과 자회사인 모보를 지주회사 체제밖에 보유하던 LS도 총수일가가 보유한 가온전선 주식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LS전선에 매각한 바 있다. 가온전선과 모보는 올 초 LS의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로 편입됐다.

체제 밖 계열회사인 예스코 역시 예스코홀딩스 투자부문과 예스코 사업부문으로 물적분할하는 등 4월에 투자부문이 지주회사로 전환됐다. LS의 집단 내 계열사가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 비율은 52%(25개사)에서 77%(37개사)로 향상됐다.

5·6월에는 LS·LS산전·가온전선 3개 상장회사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했다. 앞선 3·5월 LS·LS산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은 사내이사에서 사외이사로 변경됐다.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보유한 대림은 지난 3월 말 오라관광이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4.3%를 처분, 해소했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화학・건축자재 제품 유통업체 켐텍(폴리부텐 매입비중 100%, 건축자재 매출비중 40.1%)과 관련해서는 4월부터 폴리부텐 유통 및 계열 건설사와의 내부거래를 중단했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컨설팅업체 에이플러스디(2017년 내부거래비중 50.0%)의 총수일가 지분 전부는 지난 7월 오라관광에 증여했다. 상장회사인 대림산업과 삼호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3월 신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지난 4월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현대쇼핑-현대그린푸드-현대에이앤아이가 포함된 3개의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했다.

올해 3월 주주총회 이후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현대에이치씨엔, 현대리바트, 한섬 등 5개 상장회사에는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이 꾸려졌다.

태광은 총수일가 지분 99%에 달하는 티시스(내부거래비중 81.4%)를 지난 4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사업부문의 총수일가 지분 49.5%를 태광산업에 무상 증여했다.

삼라마이더스(SM)는 지난해 9월 신규 지정 당시 185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한 바 있다. 하지만 1년간 87.6%(162개)에 달하는 출자 고리를 해소하면서 23개를 보유 중이다.

현대산업개발도 순환출자고리 1개를 해소, 3개를 보유 중이다. 남은 3개의 순환출자고리는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따라 유예기간(2년) 내 해소해야한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올해 들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가 소유구조,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 3가지 방면에 걸쳐 연말까지 계속 이어졌다”며 “이러한 대기업집단의 사례들은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과의 소통(포지티브 켐페인)을 통해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15개 대기업 집단, 2018년 상반기 지배구조 개선에 이어 하반기 내부거래・소유구조 개선사례 [공정거래위원회·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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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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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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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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