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는 벤처생태계의 주요 이슈를 선정해 '2018년 벤처생태계 10대(大) 뉴스'를 28일 발표했다. 협회는 벤처기업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더불어 검색엔진 데이터분석등을 통해, 올 한해 벤처생태계 내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로는 ① 정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② 벤처정책, 스케일업 중요성 부각, ③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상용화 진전, ④ 선도 스타트업들의 약진, ⑤ 정부 소득주도 성장 논란, ⑥ 멀기만 한 규제개혁, ⑦ 신산업과 전통산업간 충돌, ⑧ 암호화폐 거래 금지 논란, ⑨ 경기침체 장기화, ⑩ 데이터경제 본격 추진 논란 (이상 無順) 등이 선정됐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2018년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이슈와 부정적 이슈가 혼재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면서, “협회는 긍정적 이슈는 생태계 내에서 속도감 있게 확신해 나갈 것이며, 부정적 이슈는 핵심 정책과제로 가다듬어 내년도 대(對)정부 정책활동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벤처생태계 10大 뉴스에 대한 세부 설명이다.

□ (정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그간 벤처업계가 회수시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한 코스닥 활성화방안이 마련됐다. 과도한 재무요건 등 IPO 진입장벽이 완화됐고 연기금 투자근거 마련 등 유동성이 확대됐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시장 등 외부요인과 그간 코스닥의 보수적 운영으로 인한 성장성 높은 상장기업의 부재 등으로 기대만큼의 코스닥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 (벤처정책, 스케일업 중요성 부각) 세계적 유니콘 기업의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 스케일업(Scale-up) 정책이 하반기 들어 부각됐다. 창업단계에서의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성장형 기업 지원을 통한 정책적 균형성은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향후 글로벌 스타벤처의 탄생을 견인할 고무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상용화 진전) 글로벌 IT 공룡(구글, 아마존 등)들이 경쟁적으로 AI(인공지능) 분야 기업인수에 박차를 가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이 전세계 곳곳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됐다. IBM이 개발한 ‘프로젝트 디베이터’는 AI로써는 최초로 인간과 토론대결을 벌였고 ‘구글 딥 마인드’는 단백질 구조 파악으로 신약개발 앞당기게 한 ‘알파폴드’를 공개했다. 또한 구글은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 (선도 스타트업들의 약진) 어느해 보다 국내 선도 스타트업들의 약진이 눈부신 한해였다.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 난다’는 4천억원 규모의 EXIT에 성공했으며 ‘쿠팡’은 소프트뱅크로부터 약 2조원을 추가로 투자받았다. 또한, ‘우아한형제들’과 ‘비바리퍼블리카’가 각각 3,600억원, 900억원을 투자유치 받으며 신규 유니콘으로 등극, 스타 벤처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 (정부 소득주도 성장 논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시행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한 논란은 벤처업계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인들의 우려와 함께 ‘속도 조절론’이 대두됐다.

□ (멀기만 한 규제개혁) 올 한해도 겹겹이 쌓여있는 규제(진입규제 및 영업규제)로 인해 특히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들의 창업 및 성장을 저해했다. 뒤늦게 정부가 마련한 ‘규제 샌드박스 3법’은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고 있으나, 신산업 분야의 원칙적 규제유예로 신산업을 선점해가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의 경쟁은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 (신산업과 전통사업간 충돌)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신산업 영역과 전통산업이 곳곳에서 충돌한 한해였다.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전쟁, 소상공인업계와 배달앱간 수수료 갈등, 에어비앤비와 숙박업 종사자간의 내국인 숙박공유 허용 논란 등이 촉발됐다. 여기에 중재자로 나서야할 정부와 정치권의 미온적 대처는 양 당사자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 (암호화폐 거래 금지 논란) 정부의 ICO 전면금지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벤처인증 제외 결정은,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와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벤처업계의 인식과는 사뭇 다른 결정이었다. 합리적 규제를 전제로 한 암호화폐 거래 허용이라는 글로벌 트랜드와 함께, 국회 4차특위의 암호화폐 허용 권고 등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벤처업계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경기침체 장기화) 저성장 트랩에 의한 국내 체감경기의 지속적 하락은 벤처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천억벤처기업의 역대 최다 배출(572개사), 벤처투자액 3조원 돌파 등 긍정적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침체를 극복할 주력산업의 부진과 신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지체 등은 향후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 (데이터경제 본격 추진 논란) 연초 벤처기업협회의 ‘데이터 족쇄풀기 1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데이터 갈라파고스’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18년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여 데이터 자원을 활용한 생태계 조성 구상을 밝혔으나, 데이터의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성 조항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늦은 관련 정책의 완성도를 저해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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