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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셧다운 새해 초에도 계속…상원 1월 2일 개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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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셧다운 엿새째' 아무조치 없이 31일까지 휴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 정부의 부분적인 셧다운(업무 중단)이 새해 초에도 이어지게 됐다. 의회가 셧다운 엿새째를 맞은 27일(현지시간) 소집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휴회에 들어가면서다. 상·하원 모두 오는 31일까지 열리지 않은 가운데 상원은 오는 2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더힐·USA투데이에 따르면 상·하원은 이날 소집됐지만, 몇 분간만 모인 뒤 오는 31일까지인 휴회에 돌입했다. 상원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형식적인 논의만 하고, 내달 2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다만 2일까지 상원은 예산안 투표 계획이 없다. 하원은 상원의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새해 초에도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윕 스티브 스컬리스(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의 의원실은 "하원은 2019 회계연도 나머지 (예산) 책정에 대한 상원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스컬리스 의원은 동료들에게 "금주 중 하원에서 투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셧다운은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50억달러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지난 22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22일 휴일이 토요일이었고, 24일이 임시 휴일로 지정된 까닭에 셧다운 충격은 크지 않았다. 정부 업무 재개 일자인 26일부터 현재까지 충격이 누적되고 있다. 상무부는 셧다운 기간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정부의 약 25%가 셧다운 상태다. 전국적으로 약 80만명의 연방 근로자가 영향을 받았다. 연방 공무원 약 25만명이 무급 상태로 집에서 쉬고 있다. 일시 해고된 것이다. 다만 공항 보안과 군, 긴급 서비스 종사자 등 필수 인력은 근무한다. 이 역시 무급이다.

전국의 국립 공원 다수가 문을 닫았다. 납세 기간을 수 주 앞둔 미 국세청(IRS)의 납세자 지원 서비스도 차질을 빚게 됐다. 미 법무부는 한 연방판사에게 법무부 예산을 제공받을 때까지 특정 사건을 일시 보류하라고 요청했다.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장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인 27일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경장벽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어떠한 정부 예산안도 국경보안에 대한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은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며 국경보안 자금으로 13억달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캘리포니아)는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날이자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시점인 내달 3일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뺀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캐피톨 힐(국회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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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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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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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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