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안건 95건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식 행태가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 처리를 불발시킨 자유한국당 행태에 정말 유감”이라며 “지난 몇달간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해 불가피하게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0 kilroy023@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성과를 평가하면서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치원 회계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두고 “사적자치영역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유치원 3법이) 불가피하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소요되는) 330일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야당과 힘을 모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바른미래당 소속 임재훈 교육위 간사의 유치원 3법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처리 시도에 집단 퇴장, 합의 처리를 거부했으나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중재안은 통과됐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국민들과 많은 학부모들이 요구한 유치원 3법을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했다”며 “이익집단 편에 서서” 국민 이익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법안 처리 협조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한 것을 두고도 비난이 쏟아졌다.

박 의원은 “김용균법을 정치적 거래대상으로 삼으려는 한국당 태도에 비판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익만 중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산안법 처리를 두고 엉뚱하게 조국 민정수석을 운영위에 출석시키는 ‘딜’을 하는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결국 한국당이 민생에는, 국민 안전에는 관심없고 오히려 (이를) 발목잡는 정당임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를 떠났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며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었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려고 그랬는지 언론이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YTN은 27일 오후 6시 45분 경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곽상도‧신보라‧장석춘 등 한국당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베트남 다낭으로 출장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