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또다른 폭풍의 눈' 반포3주구 내분 격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06:25

"최흥기 조합장 체제서 사업진행 어렵다..해임해야"
서초구 "최 조합장 주도 임시총회, 불법적 요소 많다는 민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총 공사비 8000억원 규모로 올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에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반포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은 최흥기 조합장 체제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조합장 해임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최흥기 조합장은 내년 1월 7일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를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초구 반포3주구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31일 정비업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내년 1월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최흥기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흥기 조합장이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업무진행을 한 결과 조합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문제로 지목됐다. 최흥기 조합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시공사 선정 방법을 서초구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이를 택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줬다는 것.

시공사 선정 방법에는 도급방식(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건설사에 도급을 맡기는 방식)과 공동시행사업방식(조합과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맺고 분양 이익을 나눠갖는 방식)이 있다. 이 중 공동시행사업방식을 적용하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피할 확률이 높아진다.

조합 관계자는 "서초구청은 작년 3월 중순에 서초구 8개 재건축단지 조합장들을 불러 공동시행사업방식을 활용하면 재초세를 피할 확률이 높다는 정보를 전달했다"며 "하지만 최 조합장은 이러한 사실을 조합에 알리지 않았고 서초구 8개 재건축단지 중 반포 3주구만 재건축초과이익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 관계자는 최 조합장이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사업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반포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7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재적 조합원 1624명 가운데 서면 출석을 포함해 116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66%인 767명이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에 찬성했다.

하지만 최 조합장은 지난달 13일 조합장 이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계약협상 결렬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공사 취소를 하려면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그는 낙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에서 퇴출된다면 그 손해 배상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진척속도가 늦어진다. 매월 수천만원 규모의 조합운영비가 드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취소와 같은 조합의 중요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최 조합장은 조합장 개인이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정관을 위반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최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임시총회를 하려면 전체 조합원 중 20%의 발의서가 있어야 한다. 조합원 20% 이상(조합원 408명)은 지난 14일 '조합장 해임의 건' 안건을 조합에 제출했다. 

재건축 조합 이사 겸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인 이상태, 박석균은 "우리는 현 조합장 체제에서는 반포 3주구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기회에 현 조합장을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시켜 재건축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 조합장은 내년 1월 7일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를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시총회를 하려면 전체 조합원 중 20%의 발의서가 있어야 하는데 최 조합장은 발의서 및 발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초구청은 해당 임시총회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민원이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내년 1월 7일 개최 준비중인 임시총회에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에 조합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은 지난달 24일 반포3주구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제2항에 따라 내년 1월 7일 임시총회 소집경위와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자 선정취소 총회 소집 관련 조합원 5분의 1 이상 발의서 및 발의 명단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며 '시공자 선정 취소 발의서보다 먼저 접수된 '조합장 해임의 건' 발의 안건을 이번 임시총회 안건에 누락한 사유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서초구청이 지난달 24일 반포3주구 조합에 보낸 자료제출 요청 공문 [자료=서초구청]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