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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끝나지 않았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30일 07:01

최종수정 : 2018년12월30일 08:01

11~12월 스쿨미투 집회 4차례 열려
"학교 성폭력, 우리만의 문제 아냐" 분노 이어져
"학교 문화 바뀌어야...성평등 교육 필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올해 사회 분야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단어는 #스쿨미투였다. 9월 7일 충북여중 학생들이 시작한 트윗이 도화선이었다. 축제 중 발생한 불법촬영을 계기로 학내 성희롱·성추행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스쿨미투’에 동참한 학교는 68개에 이른다. 

한해가 끝자락을 향하지만 ‘스쿨미투’는 활활 불타오르는 모양새다. 이들은 지난 11월 3일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는 이름으로 첫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후 18일 대구를 거쳐 이번 달 들어서는 22일 충청권, 27일 인천으로 스쿨미투 집회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동력을 끌어낼 수 있던 이유는 뭘까. 스쿨 미투 당사자들에게 들어봤다.

충북여중 공론화 계정

◆“우리만의 문제도, 한 사람만의 가해도 아니다”

“스쿨미투가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초·중·고교를 거쳐 계속해서 받았던 피해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넓은 것 같아요. 저희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죠. 어머니 때부터 친척 언니, 졸업생들, 저희에게 오기까지, 선생님들이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발언을 관습처럼 하는 데 분노하게 된 것 같아요.”

인천 신명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의 말이다. A양은 3학년 학생 150여명의 위임을 받아 스쿨미투 학생TF에서 활동하고 있다. 처음부터 학생TF가 필요한 건 아니었다. A양은 “지난 5월 미투가 시작되고 학교에서 TF를 만들었지만 학생들은 배제됐다”며 “소통이 안 된다고 느껴 학생TF를 꾸려 시민단체의 도움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신명여고 미투는 교장 선생님 발언으로 시작됐다. 학생들은 지난 5월 권모 교장이 각반을 돌며 인생 강연 중 “미투는 여자가 예뻐서 당하는 것” “여자가 지위가 높으면 미투를 당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교장 선생님 발언이 계기가 된 것이 맞다”면서도 “성희롱 교사로 지목된 선생님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학생을 향해 “술집여자 같다” “여자는 시집가 불쌍한 남자를 도와줘야 한다” “한국은 낙태천국”이라고 말한 교사들이 구설수에 올랐다. A양은 “졸업생 언니들에게 들으니 책상 위에 무릎을 꿇리고 허벅지를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5월 31일, 학생들은 교사들의 여성 비하 발언을 폭로하고 사과 등 요구사항을 담은 메모를 학교 곳곳에 붙였다. 지목된 교사만 16명이다.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학생들의 메모 2018.05.03. [사진=황선중 기자]

일부 교사들은 사과했지만 가해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2차 가해도 이어졌다. 한 교사는 학생이 교장 면담 때 한 얘기를 꺼내며 “이거 내가 너한테 한 말인데 네가 한 말이 맞냐”고 확인하려고 했다. 수업 시간 중 “내가 또 잘못한 거냐” “무서워서 말 못하겠다” 등 미투를 비꼬는 듯한 발언도 이어졌다.

◆“스쿨미투 이후 변한 게 없다”

지난 9월 트윗 운동을 시작했던 충북여중 스쿨미투 SNS 계정주는 최근 “스쿨미투 이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성명을 냈다. 계정주는 “교내 성폭력 공론화 운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떨어지자 계정주 색출 움직임까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정주가 다시 용기를 낸 건 학생의 눈높이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충북여중의 스쿨미투는 9월 7일 시작됐다. 불법촬영 사건이 발단이었다. 축제 중 공연 장비를 담당한 외부 스태프가 노출이 있던 특정 공연을 촬영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고 30여건의 피해 사례가 드러났다. 학생들이 지목한 교사는 9명이었다.

학생 제보에 따르면 한 영어교사는 불법촬영 사건의 원인을 학생들에게 돌렸다. “그 학생들이 야하게 보여서 찍힌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성기를 묘사하거나 성행위를 농담조로 말하던 국어교사, ‘이 새끼’ 하며 언행이 거칠던 역사교사도 수차례 언급됐다.

학교는 발 빠르게 대처했다. 10일 학생회 임원들과 스쿨미투에 나선 학생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었다. 교직원 언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교사 3명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2학년 재학생 B양은 “당시 교감 선생님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의견 수렴 창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가해교사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고 지적했다.

B양은 “한 선생님이 공개사과를 한 뒤 일각에선 ‘선생님이 불쌍하다’며 미투한 학생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2차 가해도 있었다”며 “학교가 좀 더 얘기를 듣고 해결하려 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공연예술계 위드유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준희 기자]

◆“선생님들도 성평등 교육 필요해”

‘스쿨미투’를 외치던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교사들의 변화’를 요구했다. A양은 “수많은 선생님들을 모두 다른 선생님들로 바꿀 수는 없지 않냐”며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잘못을 깨닫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될 말한 발언을 고쳐 좋은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의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A양은 “어느 정도 세대 차이는 인정하지만 상식과 비상식의 선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교육청이 성평등 교육에 힘써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학교가 2차 가해 문제에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B양은 “학생들이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할 땐 학교에서 단순 경고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2차 가해를 이해할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도 피해 학생에게는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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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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