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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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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틀 전 친서 보낸 김정은..."상황 봐가며 서울 방문"
김정은, 내일 신년사 발표…비핵화‧답방 메시지 주목
"靑, KT&G 사장 교체 지시" 논란 증폭...靑,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지만, 정치권의 이슈가 여전히 차고 넘칩니다. 바람 잘 날 없었던 정치권이 세밑인데도 휘발성 큰 이슈들로 가득 채워지니, 내년에도 대형 이슈들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우공이산(山,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마침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고사성서)'이라 했지요. 누군가 산을 옮기는 것도 한 삽씩 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대형 이슈도 국민들에게 차분히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주요 조간의 헤드라인입니다. 2019년을 이틀 앞두고 날아온 메시지인데요.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에는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난감했는데,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것, 내년에 가겠다는 것, 그리고 상황을 봐가면서 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일보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 정치권의 시선은 국회에 쏠릴 것 같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합니다. 조국 청문회라는 말도 나옵니다. 정치권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여야 간 불꽃공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앞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재직 당시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개인적 일탈’ 수준이었는지, 윗선까지 보고된 ‘조직적 사찰’ 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 실장과 조 수석이 공식 라인으로 첩보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은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여당은 정치 공세의 장으로 흘러선 안된다며 철벽을 치고 있어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폭로에 따른 논란은 또 있습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폭로할 가능성을 열어놔 청와대·기재부 등과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대학생겨레하나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입구에서 서울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대형 한반도 퍼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학생겨레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바라며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임종석 靑비서실장, 2월 설 전후에 교체/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설(2월 5일) 전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정무홍보 핵심 포스트를 새롭게 정비해 집권 3년 차를 준비하겠다는 것. 임종석 비서실장의 교체와 후임 인선에 따라 여권의 권력 지형도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30일 날아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로 불씨가 되살아난 내년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이 인사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이틀 전 친서 보낸 김정은..."내년 상황 보며 서울 방문" 공식 언급/ 뉴스핌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30일 남측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내년에도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나가자고 전했다. 분단 65년 만에 이뤄진 남북관계 개선의 새 장이 열렸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방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내년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서훈·김영철, 판문점 접촉 가능성/ 경향신문
청와대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발표하면서도 전달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인편을 통해 전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판문점 접촉을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北 김정은, 내일 신년사 발표…비핵화‧답방 메시지 담을까/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일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대화가 교착 상태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시점이라, 김 위원장이 이를 해소할 만한 ‘통 큰 선물’을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연내 성사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서울 답방’이 신년사에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文대통령, 오늘 영상 수보회의 겸 종무식…與지도부 오찬도/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주재하는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를 영상중계시스템을 활용해 전(全)직원들에게 공개한다. 문 대통령이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해 수보회의를 공개한 건 지난 6월1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오찬회동도 갖는다.

[전문가 진단] 文정부 2년차 성적표? 'B-' 절반의 실패..."남북관계 열고 경제 위기감 키우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인 2018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집권 2년차를 열었던 올 상반기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대전환으로 지지율 70%를 넘나드는 기대를 받았지만, 하반기에는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청와대 내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KT&G 사장 교체 지시" 논란 증폭...靑, 묵묵부답/ 뉴스핌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말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이 같은 폭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올해 7월까지 기재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는 신재민 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투브 개인방송 영상을 통해 '정부가 KT&G 사장을 바꾸려 한다는 정부 문건이 입수됐다'는 MBC 보도를 언급하면서 "당시 보고된 문건은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차관님에게까지 보고됐던 문건"이라고 해 논란이 커졌다.

"차관이 받아와 지시… 위엔 보고 안된 걸로… 일 커지면 안되는데"/ 조선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KT&G 인사 개입 문건' 유출 감찰에 나선 것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이 문건을 입수해 언론에 공개한 직후였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보도 직후 민정 고위 라인으로부터 '누가 이 문건을 (심 의원 등에게) 유출했는지 찾아내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특감반원들이 기재부 사무실에 들이닥쳐 대대적 감찰을 벌였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수사관을 비롯한 감찰반원 5명은 기재부 4~5급 실무자 휴대폰 5~6대를 제출받은 뒤 청와대 안에 있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로 휴대폰 내용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특감반은 당시 김용진 2차관, 박성동 현 국고국장 등 고위급 간부들이 문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내부 직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했다.

"靑, 세수 넘치는데 4조 적자국채 발행 강압"/ 한국경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30일 유튜브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의 학생게시판 ‘고파스’에 “적자국채 4조원 추가 발행 압력도 있었다”고 썼다. 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모자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를 늘린다.

주한미군 철수 막는다는 法, 트럼프 한다면 못 막아/ 중앙일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미국 국방수권법(NDAA)을 맹신해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잇따라 이슈화하면서다. 한·미 간에 돈 문제(방위비분담금)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백악관이 꺼낼 다음 카드는 주한미군 감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해찬 막말·실언 논란 확산… 與지지자들까지 "불안해 죽겠다" /조선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들은 "이 대표 막말과 실언이 도를 넘었다"며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고 장애인 단체들도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당내 장애인위원회 행사에서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다" 등의 발언을 해 장애인 비하 지적을 받았다.

“사실상 조국 청문회” 화력 집중하는 한국당 /동아일보
김태우 수사관의 릴레이 폭로로 불거진 이른바 ‘민간인 사찰’ 파문의 분수령이 될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열린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예정대로 출석하기로 했다. 특히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2006년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로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임종석‧조국, 오늘 국회 운영위 출석…'김태우 폭로' 난타전 예고 /뉴스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황교안 “나라 근간 무너지고 있다”… 새해 한국당 당권 출마 시동 /한국일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담은 새해 메시지를 내놨다. 차기 자유한국당 당권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당권 후보로서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경원 “공적인 일에 옛 친분 상관없다”… 강공 예고 /한국일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31일 국회 본관 319호실에서는 대학 동기인 나경원(55)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조국(53) 청와대 민정수석이 ‘창과 방패’로 맞붙는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제기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두고 조 수석은 청와대를 방어하는 수장(守將)으로, 제1야당 원내사령탑인 나 원내대표는 공격의 선봉장으로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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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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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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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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