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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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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틀 전 친서 보낸 김정은..."상황 봐가며 서울 방문"
김정은, 내일 신년사 발표…비핵화‧답방 메시지 주목
"靑, KT&G 사장 교체 지시" 논란 증폭...靑,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지만, 정치권의 이슈가 여전히 차고 넘칩니다. 바람 잘 날 없었던 정치권이 세밑인데도 휘발성 큰 이슈들로 가득 채워지니, 내년에도 대형 이슈들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우공이산(山,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마침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고사성서)'이라 했지요. 누군가 산을 옮기는 것도 한 삽씩 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대형 이슈도 국민들에게 차분히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주요 조간의 헤드라인입니다. 2019년을 이틀 앞두고 날아온 메시지인데요.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에는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난감했는데,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것, 내년에 가겠다는 것, 그리고 상황을 봐가면서 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일보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 정치권의 시선은 국회에 쏠릴 것 같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합니다. 조국 청문회라는 말도 나옵니다. 정치권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여야 간 불꽃공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앞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재직 당시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개인적 일탈’ 수준이었는지, 윗선까지 보고된 ‘조직적 사찰’ 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 실장과 조 수석이 공식 라인으로 첩보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은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여당은 정치 공세의 장으로 흘러선 안된다며 철벽을 치고 있어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폭로에 따른 논란은 또 있습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폭로할 가능성을 열어놔 청와대·기재부 등과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대학생겨레하나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입구에서 서울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대형 한반도 퍼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학생겨레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바라며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임종석 靑비서실장, 2월 설 전후에 교체/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설(2월 5일) 전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정무홍보 핵심 포스트를 새롭게 정비해 집권 3년 차를 준비하겠다는 것. 임종석 비서실장의 교체와 후임 인선에 따라 여권의 권력 지형도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30일 날아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로 불씨가 되살아난 내년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이 인사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이틀 전 친서 보낸 김정은..."내년 상황 보며 서울 방문" 공식 언급/ 뉴스핌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30일 남측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내년에도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나가자고 전했다. 분단 65년 만에 이뤄진 남북관계 개선의 새 장이 열렸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방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내년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서훈·김영철, 판문점 접촉 가능성/ 경향신문
청와대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발표하면서도 전달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인편을 통해 전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판문점 접촉을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北 김정은, 내일 신년사 발표…비핵화‧답방 메시지 담을까/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일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대화가 교착 상태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시점이라, 김 위원장이 이를 해소할 만한 ‘통 큰 선물’을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연내 성사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서울 답방’이 신년사에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文대통령, 오늘 영상 수보회의 겸 종무식…與지도부 오찬도/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주재하는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를 영상중계시스템을 활용해 전(全)직원들에게 공개한다. 문 대통령이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해 수보회의를 공개한 건 지난 6월1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오찬회동도 갖는다.

[전문가 진단] 文정부 2년차 성적표? 'B-' 절반의 실패..."남북관계 열고 경제 위기감 키우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인 2018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집권 2년차를 열었던 올 상반기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대전환으로 지지율 70%를 넘나드는 기대를 받았지만, 하반기에는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청와대 내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KT&G 사장 교체 지시" 논란 증폭...靑, 묵묵부답/ 뉴스핌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말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이 같은 폭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올해 7월까지 기재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는 신재민 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투브 개인방송 영상을 통해 '정부가 KT&G 사장을 바꾸려 한다는 정부 문건이 입수됐다'는 MBC 보도를 언급하면서 "당시 보고된 문건은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차관님에게까지 보고됐던 문건"이라고 해 논란이 커졌다.

"차관이 받아와 지시… 위엔 보고 안된 걸로… 일 커지면 안되는데"/ 조선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KT&G 인사 개입 문건' 유출 감찰에 나선 것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이 문건을 입수해 언론에 공개한 직후였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보도 직후 민정 고위 라인으로부터 '누가 이 문건을 (심 의원 등에게) 유출했는지 찾아내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특감반원들이 기재부 사무실에 들이닥쳐 대대적 감찰을 벌였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수사관을 비롯한 감찰반원 5명은 기재부 4~5급 실무자 휴대폰 5~6대를 제출받은 뒤 청와대 안에 있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로 휴대폰 내용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특감반은 당시 김용진 2차관, 박성동 현 국고국장 등 고위급 간부들이 문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내부 직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했다.

"靑, 세수 넘치는데 4조 적자국채 발행 강압"/ 한국경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30일 유튜브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의 학생게시판 ‘고파스’에 “적자국채 4조원 추가 발행 압력도 있었다”고 썼다. 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모자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를 늘린다.

주한미군 철수 막는다는 法, 트럼프 한다면 못 막아/ 중앙일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미국 국방수권법(NDAA)을 맹신해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잇따라 이슈화하면서다. 한·미 간에 돈 문제(방위비분담금)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백악관이 꺼낼 다음 카드는 주한미군 감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해찬 막말·실언 논란 확산… 與지지자들까지 "불안해 죽겠다" /조선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들은 "이 대표 막말과 실언이 도를 넘었다"며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고 장애인 단체들도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당내 장애인위원회 행사에서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다" 등의 발언을 해 장애인 비하 지적을 받았다.

“사실상 조국 청문회” 화력 집중하는 한국당 /동아일보
김태우 수사관의 릴레이 폭로로 불거진 이른바 ‘민간인 사찰’ 파문의 분수령이 될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열린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예정대로 출석하기로 했다. 특히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2006년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로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임종석‧조국, 오늘 국회 운영위 출석…'김태우 폭로' 난타전 예고 /뉴스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황교안 “나라 근간 무너지고 있다”… 새해 한국당 당권 출마 시동 /한국일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담은 새해 메시지를 내놨다. 차기 자유한국당 당권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당권 후보로서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경원 “공적인 일에 옛 친분 상관없다”… 강공 예고 /한국일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31일 국회 본관 319호실에서는 대학 동기인 나경원(55)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조국(53) 청와대 민정수석이 ‘창과 방패’로 맞붙는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제기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두고 조 수석은 청와대를 방어하는 수장(守將)으로, 제1야당 원내사령탑인 나 원내대표는 공격의 선봉장으로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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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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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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