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새해 첫 MB 재판, 의리 대신 증인신문으로 ‘확’ 바꾼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7:18

1심 ‘측근 증인 신문 않겠다’ → 2심 ‘증인 22명 신청’
‘핵심증인’ 15명 채택…9일 이학수 前삼성 부회장 신문
法, 주 2회 기일 열어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 종결 방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1심은 ‘함께 일했던 측근들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며 이들의 검찰 진술증거만으로 재판을 치렀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2심에서는 증인을 대거 신청해 그 중 ‘핵심증인’ 15명을 법정에 부르는 등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내년 1월 2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서 PT(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9일 2차 공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앞서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다투겠다”며 이 전 부회장 등 증인 22명을 신청하며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 증거에 동의해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은 것은 곧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을 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이에 변호인 측은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 건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었지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증거 증명력까지 인정한 건 아니다”며 “서류증거만으로 재판하자는 검찰의 주장은 공판중심주의에 반대될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먼저 핵심증인 15명을 채택했다. 내년 4월 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 전까지 재판을 종결하기 위해 증인을 추렸다. 재판 진행 정도를 보고 향후 추가 채택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을 통해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1심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만큼, 2심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진술의 의도를 분석하는 등 방법으로 1심 판단의 기초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강훈 변호사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2심에선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직접 진술의 합리성을 추궁해 재판부로 하여금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년 1월 9일 2차 공판에서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백에 대한 증명력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소송비 대납’을 자백한 것은 허위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같은달 11일에는 강경호 전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 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한 주에 2회 기일을 열어 집중 심리한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해 1시간 재판 후 10분 휴식 방식으로 진행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재판을 열지 않을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246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