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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용덕 손보협회장 "새로운 시장 창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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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강화, 보험금 누수 방지 등도 강조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김용덕 손해보헙협회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느껴질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자"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사이버 리스크, 시니어 케어, MaaS(앱 기반 교통수단 예약·결제 통합서비스), 반려동물 문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새로운 보험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부가서비스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손보사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음껏 시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에도 적극 힘쓰자"고 말했다.

이어 "신뢰받는 손해보험산업을 이룩해야 한다"며 "과실비율 등 각종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채널에 대한 정보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보험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생활적폐로 지적한 일부 요양병원 등의 비리, 과도한 한방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법·제도 개선을 추진, 관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사진=손해보험협회]

 

다음은 신년사 전문.

손해보험협회 임직원 여러분!
2019년에는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과 금융시장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는 미국의 통화정책,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이로 인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다양한 위험 요소로 인해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한국경제 상황을 그다지 밝게 보고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해보험산업도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기 불안 등으로 인한 신규 보험가입 정체로 성장세가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보험 회계·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어 보험사 경영의 불확실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영업방식과 상품서비스, 제한된 시장 안에서의 경쟁으로는 손해보험산업의 성장 둔화와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높아진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충족시키는 것 또한, 산업의 지속성장과 신뢰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끝까지’(from A to Z)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비록 발견된 문제가 사소해 보일지라도 ‘단순한 변화’(Change)가 아닌 ‘완전한 변신’(Transformation)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핵심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합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느껴질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변화를 주도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들은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갑시다.

사이버 리스크, 시니어 케어, 반려동물 문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의 변화를 새로운 보험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부가서비스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혁신기술과 융합한 인슈어테크(InsurTech)가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 손해보험사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음껏 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에도 적극 힘써야 합니다.

한편,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대형사고 위험과 손실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내 경제규모에 비해 손해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인수·보유 역량 제고를 통해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손해보험업계가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진취적인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사업 다각화와 융복합이 일상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3영역’으로의 진출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AXA그룹의 핀테크 기업(Maestro Health) 인수, RGA사의 벤처투자를 위한 자회사(RGAx) 운영 등이 기존의 사업 영역을 뛰어 넘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17과 K-ICS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와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보험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내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의 편익과 손해보험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신뢰받는 손해보험산업을 이룩합시다. 예기치 못한 손실 보장을 약속하는 우리 손해보험업계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치는 ‘신뢰’이지만, 모호한 약관으로 인한 분쟁, 불완전판매, 서비스 불만에 따른 민원으로 인해 아직도 보험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과실비율 등 각종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프로세스도 대폭 개선하는 등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설계사 등 판매채널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점검 그리고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하며, 소비자의 편익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좀 더 간편하게 바꿔야 합니다.

또한 선진 교통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함께 지역별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합니다. 의료행위와 제조물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피해 등에 관한 보장도 강화함으로써, ‘생활 안전’이라는 손해보험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금 누수 등 불합리한 비용을 절감하고,손해보험사의 경영 체질을 개선합시다. 보험금 누수는 손해보험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누수 요인들을 미리 살펴 보험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Virtuous Cycle)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도 생활적폐로 지적한 일부 요양병원 등의 비리, 그리고 과도한 한방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관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자의 배상책임 부담을 확대 할 수 있는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체계, 예금자보호제도 개편 등 손해보험사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들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해 나갑시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앞서 행동하는 ‘선도자’(First mover)가 돼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어떠한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남보다 ‘먼저(Proactive) 행동’하는 ‘선도자’(First mover)의 자세를 가진다면, 현재의 위기 극복은 물론,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금융을 선도하고, 나아가 한국의 중심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역량과 의지를 믿으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희망차게 한 해를 시작합시다.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己亥年)에도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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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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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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