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용덕 손보협회장 "새로운 시장 창출하자"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3:51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3:51

소비자 신뢰 강화, 보험금 누수 방지 등도 강조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김용덕 손해보헙협회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느껴질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자"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사이버 리스크, 시니어 케어, MaaS(앱 기반 교통수단 예약·결제 통합서비스), 반려동물 문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새로운 보험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부가서비스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손보사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음껏 시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에도 적극 힘쓰자"고 말했다.

이어 "신뢰받는 손해보험산업을 이룩해야 한다"며 "과실비율 등 각종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채널에 대한 정보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보험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생활적폐로 지적한 일부 요양병원 등의 비리, 과도한 한방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법·제도 개선을 추진, 관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사진=손해보험협회]

다음은 신년사 전문.

손해보험협회 임직원 여러분!
2019년에는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과 금융시장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는 미국의 통화정책,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이로 인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다양한 위험 요소로 인해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한국경제 상황을 그다지 밝게 보고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해보험산업도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기 불안 등으로 인한 신규 보험가입 정체로 성장세가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보험 회계·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어 보험사 경영의 불확실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영업방식과 상품서비스, 제한된 시장 안에서의 경쟁으로는 손해보험산업의 성장 둔화와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높아진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충족시키는 것 또한, 산업의 지속성장과 신뢰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끝까지’(from A to Z)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비록 발견된 문제가 사소해 보일지라도 ‘단순한 변화’(Change)가 아닌 ‘완전한 변신’(Transformation)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핵심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합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느껴질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변화를 주도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들은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갑시다.

사이버 리스크, 시니어 케어, 반려동물 문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의 변화를 새로운 보험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부가서비스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혁신기술과 융합한 인슈어테크(InsurTech)가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 손해보험사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음껏 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에도 적극 힘써야 합니다.

한편,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대형사고 위험과 손실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내 경제규모에 비해 손해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인수·보유 역량 제고를 통해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손해보험업계가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진취적인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사업 다각화와 융복합이 일상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3영역’으로의 진출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AXA그룹의 핀테크 기업(Maestro Health) 인수, RGA사의 벤처투자를 위한 자회사(RGAx) 운영 등이 기존의 사업 영역을 뛰어 넘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17과 K-ICS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와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보험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내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의 편익과 손해보험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신뢰받는 손해보험산업을 이룩합시다. 예기치 못한 손실 보장을 약속하는 우리 손해보험업계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치는 ‘신뢰’이지만, 모호한 약관으로 인한 분쟁, 불완전판매, 서비스 불만에 따른 민원으로 인해 아직도 보험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과실비율 등 각종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프로세스도 대폭 개선하는 등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설계사 등 판매채널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점검 그리고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하며, 소비자의 편익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좀 더 간편하게 바꿔야 합니다.

또한 선진 교통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함께 지역별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합니다. 의료행위와 제조물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피해 등에 관한 보장도 강화함으로써, ‘생활 안전’이라는 손해보험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금 누수 등 불합리한 비용을 절감하고,손해보험사의 경영 체질을 개선합시다. 보험금 누수는 손해보험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누수 요인들을 미리 살펴 보험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Virtuous Cycle)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도 생활적폐로 지적한 일부 요양병원 등의 비리, 그리고 과도한 한방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관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자의 배상책임 부담을 확대 할 수 있는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체계, 예금자보호제도 개편 등 손해보험사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들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해 나갑시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앞서 행동하는 ‘선도자’(First mover)가 돼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어떠한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남보다 ‘먼저(Proactive) 행동’하는 ‘선도자’(First mover)의 자세를 가진다면, 현재의 위기 극복은 물론,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금융을 선도하고, 나아가 한국의 중심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역량과 의지를 믿으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희망차게 한 해를 시작합시다.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己亥年)에도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ilpark@newspim.com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