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불거진 ‘사법농단’에 대해 “법관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크나큰 충격이었다”며 사법개혁을 완수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의 탑은 사법부 스스로 다시 쌓아 올리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한다”면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골자로 개혁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은 간섭하거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판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고심 제도와 법관 임용방식의 개선 등 사법부가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검찰 수사로 인한 법원 내 갈등에 대해선 소통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법원 가족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를 두고 법원 내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는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억압하는 문화가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갈등의 진정한 해소는 참여를 통한 소통에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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