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듀 법조 2018] 양심적 병역거부·日강제징용…‘호떡’ 판결이 남긴 숙제는?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5:58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5:58

국민의 권리, 판사·법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면 안 돼
대법 전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4년만에 판례 변경
13년 끌어온 ‘일제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 선고
사회 변화상 반영‧국민 권리 확인…전향적 선고 평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러차례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하던 판례를 14년만에 무죄로 변경했는가 하면, 13년간 끌어오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을 원고 승소로 마무리했다. 수차례 뒤집힌 ‘호떡’ 판결인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2004년 내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던 판례를 14년만에 변경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양심적 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오 씨 측은 “감옥밖에 갈 수 없었던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며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남았는데, 병역기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국민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성실히 복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4년간 누구는 병역을 기피해 법적 처벌을 받고, 양심적 병역거부한 수많은 재판이 법정에서 이뤄져왔다. 똑같은 국민이어도 그 때는 범법자가 돼왔다는 것이다.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북핵 위기가 실존하는 안보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고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둔 것은 사회 변화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첫 소송을 낸 2005년 이후 13년이 지나서야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같이 살아있었다면 마음이 안 아플텐데 나 혼자니까 슬프다”며 먼저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을 떠올리며 안타까워 했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 원고 승소 선고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게 중론이다. 먼저 일제강점기 시절 억울하게 피해를 겪은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동시에 국민의 권리가 판사와 법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씨 등 피해자들은 1995년 일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신일본제철소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본 판결은 우리나라 국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다수의견(대법관 7명)은 “1965년 한일협정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써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란 점에 의미가 크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의도에 따라 UN대표부 법관 파견을 조건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7월 서울고법 재상고심 이후 멈춰버린 심리를 재개했고, 5년만에 결론을 냈다.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