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듀 법조 2018] 검찰-삼성 모진 악연…다스 수사부터 삼바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용 부회장 2017년 특검 재영장 청구 뒤 구속
2심 집행유예 4년 받고 석방...3일 뒤 檢, 삼성 압색
노조와해 32명 기소+삼바 등 삼성 수사 ‘연중무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17년 2월 14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월 17일 새벽 5시께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발부, 이 부회장은 찬바람을 맞으며 서울구치소로 향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된다.

올해 2월 5일 이 부회장의 석방일. 이로부터 3일 뒤인 8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DAS)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검찰과 삼성과의 악연이 올해도 이어졌다. 국정농단 재판 중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순간까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삼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약 60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정황을 잡은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삼성노조와해’ 문건을 입수한 검찰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 조사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물론, 삼성그룹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목장균 전무 등 4명을 구속하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계 1위 삼성에 대한 수사는 검찰 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수사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노조와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형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검찰은 삼성노조와해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노동부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수시 근로감독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삼성에 유리하도록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삼성노조와해에 경찰청 출신 간부와 전직 노동부 보좌관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 만큼, 검찰은 이 사건을 ‘조직 범죄’로 결론내렸다. 삼성노조와해 첫 공판은 지난달 시작돼 18일 4차 공판이 열린다.

특히, 분식 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약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 검찰 고발한 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바이오 외에도 삼성물산 등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다시 들쳐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삼성바이오 지분을 43% 보유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사건과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의심에 따른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물산 서초사옥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박영수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사건 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수사한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가 삼성바이오 사건을 맡게 됐다. 윤 수사팀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이다.

이 같은 검찰과 삼성과의 ‘모진’ 악연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삼성과 검찰의 악연은 1995년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시작됐다. 1938년 창업 이래 삼성 첫 총수 소환이었다.

2008년에는 김용철 당시 삼성그룹 법무팀장(변호사)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면서 특검 수사로 번졌다. 이재용 부회장(당시 전무)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 수사 결과, 2009년 불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4개월 뒤 그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이 회장을 단독사면시켰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사진
北김주애 '후계' 드러난 이 장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의 4대 세습 후계자로 점쳐지는 김주애가 아버지인 김정은에게 손짓을 하며 무언가 가리키는 장면이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북한에서 이른바 '수령'으로 일컬어지는 최고지도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불경스런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딸 주애의 후계 권력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굳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가 지난 4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함께 올라 시험운항 실태를 살펴봤다. 김주애가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6.17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올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시험운항 중인 함 내부와 전투장비 등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갑판에선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김주애가 아버지에게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듯한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특히 이 장면은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함께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고용희는 북송 후 김정일과 28년간 동거하면서 정철·정은·여정 2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고용희는 생전에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3년 생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일부 고위 간부들에게만 공개된 바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17일 "고용희는 평양 권력의 안방을 차지해 그 소생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만들었다"면서 "이번에 연출된 김정은 부녀의 사진은 주애가 후계 지위를 굳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 등을 통해 김주애가 후계수업을 받고 있으며, 올 들어 후계 내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왼쪽, 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 내부영상 캡처] yjlee@newspim.com 2026-06-17 0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