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듀 법조 2018] 검찰-삼성 모진 악연…다스 수사부터 삼바까지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06:15

이재용 부회장 2017년 특검 재영장 청구 뒤 구속
2심 집행유예 4년 받고 석방...3일 뒤 檢, 삼성 압색
노조와해 32명 기소+삼바 등 삼성 수사 ‘연중무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17년 2월 14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월 17일 새벽 5시께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발부, 이 부회장은 찬바람을 맞으며 서울구치소로 향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된다.

올해 2월 5일 이 부회장의 석방일. 이로부터 3일 뒤인 8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DAS)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검찰과 삼성과의 악연이 올해도 이어졌다. 국정농단 재판 중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순간까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삼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약 60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정황을 잡은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삼성노조와해’ 문건을 입수한 검찰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 조사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물론, 삼성그룹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목장균 전무 등 4명을 구속하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계 1위 삼성에 대한 수사는 검찰 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수사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노조와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형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검찰은 삼성노조와해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노동부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수시 근로감독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삼성에 유리하도록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삼성노조와해에 경찰청 출신 간부와 전직 노동부 보좌관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 만큼, 검찰은 이 사건을 ‘조직 범죄’로 결론내렸다. 삼성노조와해 첫 공판은 지난달 시작돼 18일 4차 공판이 열린다.

특히, 분식 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약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 검찰 고발한 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바이오 외에도 삼성물산 등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다시 들쳐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삼성바이오 지분을 43% 보유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사건과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의심에 따른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물산 서초사옥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박영수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사건 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수사한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가 삼성바이오 사건을 맡게 됐다. 윤 수사팀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이다.

이 같은 검찰과 삼성과의 ‘모진’ 악연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삼성과 검찰의 악연은 1995년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시작됐다. 1938년 창업 이래 삼성 첫 총수 소환이었다.

2008년에는 김용철 당시 삼성그룹 법무팀장(변호사)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면서 특검 수사로 번졌다. 이재용 부회장(당시 전무)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 수사 결과, 2009년 불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4개월 뒤 그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이 회장을 단독사면시켰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