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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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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지않아 金 만날 것...비핵화 서두르지는 않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유치원 3법 처리 언급
PK민심 풍향계… 여야 ‘4·3 보궐선거’ 혈투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문의 당사자이지요. 김 수사관 측은 “검찰에서 출석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고, 출석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과 물고 물리는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김 수사관이 검찰에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제 여론이나 정치적 공방에서 검찰수사로 넘어가는 타이밍인데, 수사관 한 명으로 인해 촉발된 정권의 비리 의혹이 이렇게까지 확대될지는 예상 밖입니다.

김 수사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민간인 사찰의 강도가 세졌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있구요. 여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공무원 감찰 별건조사 의혹까지 줄줄이 터트린 상태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지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흐린다는 분위기입니다. 김 수사관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조국 수석과 박형철 비서관이 국회·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향후 어떤 식으로 이번 스토리가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단의 땅' 용산미군기지가 114년 만에 열리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교통부가 오늘부터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보는 '2019년도 용산기지 버스투어' 첫 회 신청을 받습니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114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기지 내 장소를 둘러보며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행사이지요.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이달부터 3월까지 총 8차례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가신청은 용산문화원(www.ysac.or.kr)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청와대의 KT&G의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힐스터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머지않아 金 만날 것...비핵화 서두르지는 않겠다"...속도 조절 시사/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머지않은 시점&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으로부터 방금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전문가 진단] 트럼프 테이블에 세가지 선택지 있다...①형식적 회담 개최 ②北 요구 수용 ③회담 연기/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나도 그를 만나고 싶다”며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북미 정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는 모양새나, 빅딜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평가

'靑 특감반 민간사찰 주장' 김태우 오늘 첫 검찰 조사/연합뉴스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기업 부담 핵폭탄급인데 규제 완화는 수류탄급”/동아일보
재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면서도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6·25참전 英전쟁영웅 스피크먼, 유언대로 한국땅에 눕는다/연합뉴스
6·25전쟁 때 중국군(중공군) 진지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육박전을 벌여 전쟁영웅으로 불렸던 영국군 참전용사 고(故) 윌리엄(빌) 스피크먼이 부산 유엔공원에서 영면한다.

KAI, 印尼로부터 KFX 분담금 1320억원 받아..사업 '청신호'/파이낸셜뉴스
KAI가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개발 분담금 1320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기를 맞았던 KAI의 KFX 개발 사업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심층분석] 정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딜레마..."실제 가동 않고 재개 준비만"/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언급했지만, 두 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북측이 우리 정부에 두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

野 "특감반 의혹 국조"… 與 "이제 미련 버려라"/조선일보
여야(與野)는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무리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하는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관련 상임위 소집도 추진하고 있다.

與 내부 ‘조국 출마론’ 꿈틀/동아일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에 대한 여당 내 평가가 달라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이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조국을 다시 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이전까지 조 수석은 민주당 내에서 언제든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돌발 변수로 평가받아 왔다. 당 일각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조 수석을 출마시켜야 한다는 때 이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유치원 3법 처리 언급할 듯/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 현안 및 민생 입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19년 새해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2019년 화두로 평화·경제·새로운 100년 등을 꼽았다. 

“국회의원 늘리지 말라” 76%…연동형 비례제는 찬성 44% 반대 37%/중앙일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지난 연말 지도부 단식을 강행하면서 불씨를 살려낸 정치개혁 이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는 약속을 얻어낸 상태다. 하지만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어서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고 여론에는 민감한 상황이다.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3.9%로 반대(36.6%)보다 7.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적극의사층(매우 찬성 또는 반대)의 비율은 다른 양상이었다. ‘매우 찬성’은 9.8%지만 ‘매우 반대’는 14.4%였다.

‘우향우 본색’ 한국당 당권주자들, 너도 나도 ‘TK 구애’ /경향신문
‘당권의 해’를 맞은 자유한국당 내에 ‘우향우’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잠재적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보수표 결집을 위해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데다, 나경원 원내지도부도 현안 강경 대응으로 취임 초 ‘기선 잡기’를 시도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다음달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기로 잠정 결정한 만큼 예비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PK민심 풍향계… 여야 ‘4·3 보궐선거’ 혈투 예고/서울신문
여야가 기해년(己亥年) 새해 시작과 함께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일까지 4·3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지난해 7월 사망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과 지난해 12월 27일 의원직을 상실한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통영고성 등 2곳이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 불법 수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 모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큰 부산·경남(PK) 지역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현역 국회의원 14명의 재판 속도와 결과에 따라 보궐 지역이 추가될 수 있다. 선거일 30일 전까지 형이 확정돼야 해 추가 지역은 1~2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남편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 이순자 일제 규탄…한국당만 침묵/한겨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발언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이씨가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군부’의 유혈진압의 진상을 밝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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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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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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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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