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디레버리징 보다 경기부양이 급해
인프라 투자 등 재정 확대 통해 경제 활성화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경제 구조개혁보다 경기하강 방어가 중국 당국이 추진해야 할 1순위 과제이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통화정책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
중국 저명 경제학자 위융딩(余永定)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 학부 위원이 밝힌 당국의 경제 정책 방향에 관한 조언이다.
최근 PMI를 비롯한 중국 실물 경제 지표들이 하향세를 보이며 향후 경제 전망에 ‘빨간불’이 켜지는 모양새다. 동시에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세 및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 증폭도 중국 경기 둔화에 한 몫 할 것으로 분석된다.
위융딩 위원은 2019년 주요 중국 경제 주요 이슈에 대해 최근 중국 매체 제일재경(第一財經)과 인터뷰를 가졌다. 중국이 직면한 경제 현안에 대한 그의 답변 내용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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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융딩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사진=바이두] |
◆구조적 문제보다 경기 하강 방어가 급선무
신중국(新中國) 성립 70주년을 맞이한 2019년 중국 경제의 대내외 환경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경기 하강 국면이 뚜렷해지면서 올 상반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심리적 지지선인 6%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위융딩 위원은 “40년간의 고속 성장을 거친 중국이 성장 둔화에 직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2019년 GDP 성장률을 6%대로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위융딩 위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성장률 유지가 안 될 경우 내재된 중국 경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된다”며 “당국은 동원 가능한 통화·재정 등 거시경제 정책 수단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며 GDP 성장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 위원은 또 경제 성장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인플레이션 상승 기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 2%대에 불과한 인플레이션율은 경기 하강을 가속화시킨다. 인민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명목 GDP 성장률을 제고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위융딩은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통화정책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 당국의 신용확대 정책 이전에도 부동산 경기는 이미 과열상태였다”며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과다 공급이 부동산 거품을 형성한다는 기존 관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제구조조정 등 중국경제가 직면한 장기 과제에 대해선 위융딩 위원은 경제 성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적 문제들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 하강 방어를 부동산 거품,부채 축소, 그림자 은행과 같은 구조적 문제보다도 당국이 시급히 손을 대야 할 ‘1순위 과제’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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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민은행 [사진=바이두] |
이와 관련, 위융딩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다른나라 중앙은행과 비교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과도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나라 중앙은행들은 취업률과 GDP 성장률과 연관된 인플레이션 조절에 정책의 초점을 둔다”며 “이에 비해 인민은행은 부동산 안정, 환율 안정, 물가 안정 등 구조적 목표 실현에 매몰돼 있다”고 언급했다.
위융딩 위원은 또 탄력적인 환율 메커니즘 도입이 중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의 주기적 인상을 예고하는 등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위안화 절하 압박도 지속적으로 커져 가고 있다”며 “ 탄력적인 환율 조정을 통한 위안화 절하는 수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한편, 전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융딩 위원은 당국이 재정적자 폭을 GDP 비중 3% 선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부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2%에 불과하다. 해외 국가와 비교해봐도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며 “국가 재정을 투입한 인프라 건설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dongxu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