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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증시, 오름세 이어가..파월발언·미중협상기대·유가상승 영향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3:49

상승 지속 장담 어려워...유가·반도체 먹구름 전망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세계 증시가 8일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관계자들의 비둘기적 발언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도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유가 전망을 하향하고, 반도체 부문에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등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애플 쇼크 여진도 여전하다.

전 세계 47개국 증시를 추적하는 MSCI 전세계지수는 전날 1% 이내로 올라 2주 반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2.6% 오르는 등 상승폭을 확대했다.

기술과 재량 소비재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열리는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본 닛케이225평균주가지수는 0.49% 오르고 있다. 다만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24% 하락 중이다.

8일 닛케이225평균주가지수 추이 [자료= 블룸버그통신]

전날 류허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무역회담에 예기치 않게 모습을 드러내는 등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종결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간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체리레인인베스트먼츠의 릭 메클러 파트너는 로이터통신에 "중국과의 회담 진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암시한 것이 주요 재료였다"고 말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무역갈등 해소 기대감에 더해 지난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연준 관계자의 완화적 발언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0.42%, 0.70% 뛴 2만3531.35포인트, 2549.69포인트를 기록했다. 나스닥종합지수는 1.26% 오른 6823.47포인트로 이번 주 첫 거래일을 마쳤다.

지난 4일 파월 의장은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 패널로 참색해 "통화 정책에 미리 정해진 경로는 없다"며 "우리는 항상 정책 기조를 변경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7일 애틀랜타 로터리클럽 연설에서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예상 횟수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축소해 전망했다.

다만, 뉴욕보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불러싼 불확실성으로 소폭 하락했다. 범 유럽 주가지수인 STOXX 600은 0.15% 내렸다.

전체적으로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에 더해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전망에 따른 달러화 약세와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의 원유 수출 축소 계획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간밤 주요 8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지수는 0.49% 내린 95.709를 나타냈다.

연준이 올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오히려 금리 선물 시장 트레이더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템푸스의 존 도일 시장 책임자는 "앞으로 있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리프라이싱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지난 두어주간 봤던 스토리"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유가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간밤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 3월물은 0.47% 오른 배럴당 57.33달러를 나타냈다.

투자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물량 축소 소식에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가가 80달러를 웃돌기를 바라는 사우디가 작년 11월 약 790만배럴이었던 수출 물량을 이번 달에는 80만배럴 줄인 710만배럴로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상승세 지속 확신 어려워…유가·반도체 먹구름 전망

글로벌 증시 상승세가 계속될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골드만삭스와 소시에테제네랄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미국 셰일유 생산 회복에 더해 과잉공급을 전망하며 일제히 올해 유가 전망을 하향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70달러에서 62.50달러로,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 전망치는 64.50달러에서 55.50달러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소시에테제네랄 또한 브렌트유 전망치를 64.25달러, WTI 전망치를 57.25달러로 이전 전망치에서 각각 9달러 내려잡았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말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의 산유량이 급증해 올해 글로벌 석유시장이 과잉공급 상태로 시작됐고, 미국 퍼미안 분지에서의 수출 병목현상도 예상보다 빨리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라질과 캐나다에서 수년간에 걸친 대형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올해 산유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세계 증시의 한 축인 기술부문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출과 자본투자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아시아 경제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반도체 등 가격이 완만하게 내리며 기술부문 경기 하강이 심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가격이 내리기 시작하면 구매자들이 구매를 보류해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7%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여타 글로벌 역풍까지 겹쳐지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600억달러(약 67조1400억원) 가량으로 100억달러 줄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3.7%로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애플 쇼크의 여진도 남아 있다. WSJ에 따르면 아이폰XR의 판매량이 애플의 기대를 크게 밑돌았고 이는 XR의 생산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은 중국 수요 감소에 더해 애플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부추겼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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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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