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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이틀째, 타결 기대감 고조…"中 성의 다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5:54

中 류허, 차관급 회담에 모습.."협상 타결 의지"
美 낙관론 피력..류허-라이트하이저 회동 시선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이틀간의 차관급 회담에서 성의를 표시한 데 이어 미국에서 협상을 지켜본 미 고위 관리들도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번 회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이달 하순 류허 중국 경제 담당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만남에서도 큰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상에 대화 첫날인 7일 회담장 모습이 공개됐다. 회담장에 최소 100명의 중국 관리가 참석했다. 미국 대표단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또 별도 사진에는 류 부총리가 중산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를 포함한 중국 관리들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 中 류허, 차관급 회담에 모습…"협상 타결 의지"

중국이 미국 측보다 훨씬 많은 대표단을 회담장에 보내고, 차관급이 주도하는 회담 자리에 류 부총리와 중 부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국 최고위급 인사이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심복인 류 부총리가 간 것은 전문가들을 놀라게했다. 중국이 성의를 표시하고 미국과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잇따른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류 부총리가 이 자리에 얼마나 머물렀고,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빨간색 넥타이를 맨 류허 중국 경제 담당 부총리 [사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용]

회담 의제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비관세 조치, 지식재산권, 농업 및 산업 구매 부문에 대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회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SCMP는 블룸버그를 인용해 전했다. 각 부문에서 양국이 중국이 약속한 사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후 협상의 로드맵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미국 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지재권 분야에서 중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줬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절도하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한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중국은 기술이전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 1일 최고인민법원 산하 지식재산권 전담 법원을 설립하는 등 성의를 보였다.

이와 관련,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센터(CGC) 허 웨이웬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앞서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품을 더 구매키로한 한 이후, 이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용의가 있다"며 "중국 측은 지재권 보호, 기술 강제이전, 보조금 문제를 기꺼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낙관론 피력..류허-라이트하이저 회동 시선

미국에서 첫날 회의를 지켜본 미국 각료들은 양국의 무역협상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경제매체 CNBC뉴스에 출연해 이번 회담을 합리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CNBC뉴스에 무역에서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호의를 표시한 데 대해 미국 측이 일종의 맞장구를 함께 쳐준 셈이다.

차관급 협상이 낙관적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선은 협상 총책인 류 부총리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만남에 쏠려있다.

블룸버그는 지난주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하순 양측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오는 3월 1일이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 시한인 만큼 양자가 만나서 합의를 본 뒤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이 협상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SCMP는 트럼프 대통령과 왕 부주석이 이 포럼에서 회동할 전망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부 전문가를 인용,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양국의 무역 문제를 너무 빨리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면 중국에 있는 미국 제조 공장을 되찾아오려는 정책에 대한 지렛대가 상실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트럼프, 주가 더 떨어지면 합의 서두를 것"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회담 시기가 양측의 경제가 둔화 압박을 받고 있고,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미국 증시가 계속 하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받아 합의 도출을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프랑스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의 푸샨 듀트 경제학 및 정치과학 교수는 CNBC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다우존스 지수에 걸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을 도출하도록 다우 지수가 계속 하락해 정치적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민대학교의 시인홍 미국연구센터장은 "중국 경제가 특히 무역전쟁의 여파로 하방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은 (무역전쟁을 종결할) 더 많은 동기를 갖게 됐다"고 논평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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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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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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