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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구조조정·최저임금에 발목 잡힌 '일자리 정부'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0:50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0:50

최저임금 영향권 일자리 18만개 감소
취업자 증가 2009년 이후 최저
실업자 107만명..2000년 이후 최대
투자 부진·경기 둔화에 올해도 일자리난
홍남기 "고용 창출 높은 서비스업 활성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제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여파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자동차와 조선업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취업자 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일자리 창출 여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제조업 구조조정은 이어지고 자동차와 함께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마저 흔들리고 있다. 또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10.9% 오른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각오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 제조업 일자리 5.6만개 감소…최저임금 영향권 업종 일자리 18만개 감소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8만70000명) 이후 최저치다.

더욱이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비교 가능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일자리 정부'를 지향한 문재인 정부 성적표로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지난해 일자리 증가 발목을 잡은 요인으로 △제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먼저 꼽힌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451만명으로 전년대비 5만6000명 감소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이 이어진 탓이다. 여기에 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건설업 취업자 증가 규모는 1년 사이에 반토막(11만9000명→4만7000명)났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많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매월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증가한 달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도·소매업 일자리는 7만2000개, 숙박·음식업은 4만5000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6만3000개 줄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5000명) 일자리는 늘었지만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둔화를 막지 못했다.

◆ 구조조정·최저임금 영향 계속…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자 부진·경기 둔화 국면

문제는 지난해 일자리 증가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올해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자동차업 등 주력산업은 흔들리고 최저임금도 2년 연속으로 10% 넘게 오른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투자 부진도 이어진다.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찾거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일자리도 증가한다. 하지만 기업은 잔뜬 움츠러든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공장 준공 효과로 설비투자가 반짝 증가했던 지난 10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하반기 내내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다.

더욱이 추세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찍기 위해 내려가는 둔화 국면이라는 점도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8개월 연속 떨어졌다. 향후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또한 6개월째 하락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영향으로 자영업 몰락과 경기 불황 등이 겹쳤다"며 "올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창현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아젠다로 내세운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성장과 분배를 모두 놓쳤다"며 "지금이라도 반성과 성찰적 평가를 통해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취업자 증가 부진에 대해 "경기 둔화 국면과 내수소비 부진, 건설경기 악화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 부흥을 위한 규제개혁 및 혁신성장 가속화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수경기 활성화 특히 고용 창출이 높은 서비스산어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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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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