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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vs "임금차등화" 여야 정책·비전 제시에 후끈해진 중소기업 신년인사회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6:56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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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포함 최고위급 인사,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 진행
정부 여당 "스마트 팩토리 성과" 야 "최저임금 차등화" 대립
"노동과 시장 모두 존중받는 사회 돼야".. 희망 메시지 전해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스마트 팩토리가 당초 우려와 달리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親) 중소기업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한답니다. 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올해도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요? 업종별 최저 임금제를 통과시켜 선명 야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진행된 '2019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 대통령을 제외하고 한국의 정ㆍ재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이날 행사는 정부와 여야 5당 대표들이 올해 추진할 정책과 비전을 호소하는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이낙연(가운데줄 왼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김기문(가운데줄 왼쪽 세번째) 전 중기중앙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4개 부처 장관(유영민 과기부, 김부겸 행안부, 성윤모 산업자원부, 홍종학 중기부), 차관급(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5개 정당 대표(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정동영 민주평화당)가 참석해 '메머드급'으로 진행됐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전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참석했다.

990㎡(300여평) 규모의 그랜드홀을 어깨를 부딛치며 다녀야 할 정도였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700여명이 참석해 전년보다 10% 가량 늘었고 참석 인사도 역대 최고위급"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중기ㆍ자영업자 살리기, 최저임금제 등이 이슈이다 보니 규모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 박성택 회장.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행사는 첫 연설자로 단상에 오른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에서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박성택 회장은 작심한듯 행사 취지인 '덕담'(德談)을 훌쩍 넘어서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박 회장은 "최근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노동 정책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근로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최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례로 단상에 오른 이낙연 국무총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소개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 이낙연 총리. "혁신성장 강화. 규제혁신 가속화할 것"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넘은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됐고, 연간 수출도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넘었다"며 "이같은 성과에는 중소벤처기업의 노력이 큰 몫을 했다"고 치하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정부 정책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올해 경기의 부정적 흐름에 대비해 △혁신 성장 강화 △규제혁신 가속화 △포용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스마트 팩토리가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과가 조만간 가시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 나경원 대표 "기업 해외탈출에 문제제기할 것" 연설에 박수 

나경원 대표의 연설 도중에는 처음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 대표는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올해도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라며 "연내에 자유한국당의 당론인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의 해외 탈출이 이어지는 현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소기업인의 현안인 상속세 개편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행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학규 대표는 "총리가 계신 자리에서 송구스럽지만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고용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최저임금에 관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어닝 쇼크를 발표했는데, 머지 않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신규 고용이 겨우 9만명으로 전년의 30만명보다 대폭 감소했다"며 "며칠전 서울 청계천 대림 상가를 들러봤는데 텅텅 비어 있어 통계를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고용의 99%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행복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며 "중기중앙회장이 큰 힘을 가져 '중통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유럽의 가구 기업이 한국 시장을 지배하면서 토종 가구 업체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불공정한 시장 경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 홍종학 장
관 "중소기업 세계로 뻗도록 스마트공장 지원 2만개→3만개 확대 "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제가 황금돼지(띠)인데 황금돼지 복을 나눠드리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 "정부 지원이 여러분의 성과에 비해 부족한 것 같은데 스마트공장 목표를 2만개 지원에서 3만개로 늘려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국 제조업의 50%를 스마트화 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스마트공장을 만들었더니 세계 각국에서 주문이 크게 늘어났다는 업체 사례를 보고 지원을 더 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신년인사회의 건배사를 "작년에는 중소(기업) 소중으로 했는데 이번엔 중소기업하면 세계로라고 화답해달라"고 외쳤다.

이날 곽인학 광스틸 대표와 유성한 효신테크 상무이사가 각각 '중소기업인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특히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처음으로 초대받아 인사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노총 소속 노동자 80% 이상이 중소기업 노동인데 와달라고 요청해서 참석했다"면서 "중소기업 노동자가 웃어야 대기업 대한민국도 웃는다"며 "위하여(위기가 기회다, 하면 된다, 여러분을 위해)" 건배사를 제안했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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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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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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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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