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근로장려금 3배 이상 확충…기초·장애인연금 인상"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0:21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1:37

신년 기자회견서 '사회·고용안전망' 견고히 의지
기초·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확대…건보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인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올해 근로장려금이 3배 이상 확충되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어난 총 4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30만원까지 확대되고, 아동수당도 소득·재산 하위 90%만 지급되던 것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배 이상 확대한다. 총 4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34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와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해 25만원으로 인상했던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올해 소득수준 하위 20%의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신장초음파와 머리·복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추가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를 위해 올해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3년 후인 2022년에는 노인 4명 중 1명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소득·재산 하위 90%에만 지급되던 아동 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대상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미취학 아동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지난해 500개 이상의 학급을 늘린 국·공립 유치원은 올해 두배 수준은 1080개 학급을 신설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직장어립이집을 포함해 685개소를 늘릴 계획이다. 또 9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당초 2022년까지 아동 10명 중 4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하겠다는 목표를 202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지난해 36만명에서 2022년 53만명까지 늘리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이다"라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포용국가'다"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