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지난해 문재인 정부 고용 성적표는 참사 수준이라며 학점으로 치면 ‘F학점’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귀족 노조에 붙잡히지 말고 노동개혁에 기반한 산업정책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단념자는 52만4000명으로 2017년 대비 4만3000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 규모는 2014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구직 경험이 있지만 비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사실상 취업포기자를 의미한다.

아울러 육아나 가사, 심신 장애와 같은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도 지난해 185만5000명을 기록했다. 국가통계포털(코시스)에서 확인 가능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열린 한국당 비대위 회의에서 “2018년 작년 한해 고용성적표 발표됐다. 참사도 이런 대형 참사가 없다”며 “학창시절 F학점을 받으면 ‘권총을 찼다’ 한다. 펑크를 냈다. 속된 말로 빵꾸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게 명확함에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독선, 오만, 무지의 결과다. 완벽한 정부의 잘못이며 정부실패”라며 “부총리도 경제현장 방문하고, 새 비서실장에게 기업인 만나라 하며 경제에 관심 모습 보이고 있지만, 기업인과 사진 찍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철학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와 고용 문제의 핵심은 귀족노조에 있다며, 노동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연계한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소득을 뺏어서 가계소득으로 준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모든 경제 문제의 중심이 혁신과 투자를 방해하는 귀족노조에 있는데, 붙잡혀 꼼짝도 못하고 있다”며 “노조를 건드리지 않는 산업정책이 뭐가 있나. 노동개혁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달라. 한국당도 그에 대해 최대한의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현 정부가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신년 기자회견 경제에 대해 기대할 게 없다. 정부 자세를 보면 고치지 않을 것 같다. 정권이 외면받는 것은 괜찮은데 국가 경제가 병드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며 “최악의 고용지표를 보며 신년 회견에서 또 지표 탓만 하지 않을까. 정부 기조를 보면 국가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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