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김병준 "기재부 바이백 취소, 김동연이 입 열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1:17

"인생 걸고 폭로한 30년 후배 위해 선배로서 입 열어야"
한국당, 신재민 전 사무관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데 입 모아
나경원 "민주당, 태도 바꿔…공익제보자 보호법 개정 착수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매입(바이백) 취소와 관련해, 당시 책임자였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4년간 어렵게 고시공부를 해 합격한 32살 청년이 오죽하면 남들이 다 원하는 자리인 기재부 사무관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까 참담한 생각이 든다"면서 "이번 사건은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 증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80년대 민주화 이후 최대의 양심선언 아닌가 한다"면서 "따라서 정치적 접근은 배재한 채 국회는 국회대로,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만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김동연 전 부총리에도 간곡히 부탁드린다.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여셔야 한다"며 "30년 아래 후배가 자기 인생을 걸고 증언을 했으면 선배로서, 윗사람으로서 숨죽이고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국민들도 그 용기를 높이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3 yooksa@newspim.com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신재민 전 사무관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기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 쓰로트(Deep Throat) 마크 펠트 전 FBI 부국장이 생각나는 시기"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기재부 나라살림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은 모두 6급 수사관과 5급 사무관의 공익 제보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거대권력에 맞서는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는 공익제보 강화를 국정 과제로 삼았고 여당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쏟아냈는데, 이제 태도를 180도 바꿔 힘없는 실무자들을 필사적으로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진실을 위해 거대권력에 맞서는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싸우겠다. 허점 많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진실공방을 벌이던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기재부 대응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유출했다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언급했던 민주당은 김태우 수사관은 범죄자로, 신 전 사무관은 학원 홍보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깎아내린다"며 "고영태는 의인이고 김태우와 신재민은 범죄자인가. 위선적 이중 잣대를 버리고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주재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신 전 사무관 폭로 내용과 관련해 진상조사단 회의를 갖는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제보내용을 검토하고, 국고에 손실을 끼친 국채매입 취소 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