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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드리머스‘ 거래안도 공식 거부...비상사태 선포로 돌진할 듯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9:07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21:35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살아 있던 거래안마저 거부해, 연방정부의 일부 셧다운(업무정지)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게 됐고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앞서 온건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국경장벽 예산 확보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의 존속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민주당에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0일 공개적으로 이 대안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폭스뉴스에 “앞으로 며칠 간 사태를 지켜보겠지만 민주당과 합의에 실패하면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며 “나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마크 메도우스 하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10일 저녁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이 주도하던 다카 거래안을 짓밟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한층 코너로 몰고 있다고 해석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의회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은 육군공병단에 2018년 2월에 마련한 푸에르토리코 등 재해 구호금 등이 포함된 긴급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NBC뉴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 139억달러 규모 육군 예산의 일부와 공병을 이용, 315마일(약 500km) 장벽을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 브리핑 받았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몇주간 백악관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민주당과 합의할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우선 펜스 부통령이 장벽 예산안을 25억달러로 줄여서 거래하자는 제안을 묵살했고, 지난 9일에는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및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의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또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의원직을 맡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진화를 위한 연방 긴급자금도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성장한 불법 체류 청년들, 일명 ‘드리머스’(Dreamers)를 2년 동안 추방에서 보호하며 취업 허가를 내주는 프로그램인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추진한 다카 프로그램은 법원의 판결로 아직 공식 폐지되지 않았다.

10일(현지시간) 텍사스의 멕시코 접경지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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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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