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기금으로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짓는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8:59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06:33

산업보건공단 "500억으로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삼성 반올림 측과 추가적인 논의 진행할 것"
"태안화력 사망사고 오늘부터 3단계 조사 실시"
"고용구조나 협력업체 관리문제, 하청까지 구조적 진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삼성전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이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 쓰인다. 지난달 반도체 백혈병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한 삼성전자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합의해 500억원의 산업안전보건 기금 출연을 약속했었다. 

박두용 산업보건공단 이사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가 공단에 기탁하기로 한 500억원을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 등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미래의 요구에 대응할 체제 정비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미래대응추진단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사진=산업안전보건공단]

이어 "앞으로 미래대응추진단은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를 비롯해 건설안전보건센터, 화공안전보건센터, 서비스산업안전보건센터 등 4개의 업종별 전문센터를 신설하려고 한다"면서 "그 외에도 향후에 조선업 전문팀, 화학물질센터, 역학조직센터 등을 좀 더 발전시킬 계획이며, 빅데이터센터나 자가측정지원센터, 감정노동지원센터 등 필요한 전문센터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향후 안전공단과 삼성 반올림(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미래대응추진단에서 좀 더 정교한 설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또 지난달 11일 서부발전 충남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작동적인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재 고용부에서 2단계 특별감독을 마쳤고, 법적 검토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될 부분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고, 검찰의 기소가 될 부분은 검찰에 송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망사고 조사는 총 4단계에 걸쳐 약 1년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고 발생 경위와 경과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법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2차 특별감독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보름간에 걸쳐 완료했다. 3단계는 안전보건공단이 외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 4단계는 시민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다. 

박 이사장은 "오늘부터 우리 공단에서 3단계 안전보건진단 조사가 이뤄진다"면서 "외부에서 위촉받은 민간 전문가와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함께 약 2주간 종합적인 기술진단을 실시하다"면서 "이번엔 법적 사항 위반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단계 조사에서는 기술적인 부분 측면뿐 아니라 고용구조나 협력업체의 관리문제, 그리고 하청과 관련된 문제까지 구조적으로 진단할 것"이라며 "2주 후에 진단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사업장에서 진단보고서 결과에 따라 개선 계획을 세우게 되고 개선 계획을 노동부에 보고하고 개선 완료 사항도 보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시민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라며 "진상조사위는 약 6개월간 기간을 갖고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출범을 BC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또 "마지막으로 4단계는 지난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시민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라며 "진상조사위는 약 6개월간 기간을 갖고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출범을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상조사위 출범이 난항을 빚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 출범전에 요구%7에 동의할 수 엁 하나가 발전사 하청업체의 정규직화, 직고용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풀것인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합의되지 않으면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참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 현재 출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