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국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 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아직 7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은 작년 1~3분기를 기준으로 73.7%로 집계됐다. 한-중 FTA, 한-베 FTA 등 최근에 체결된 협정일수록 활용률이 낮아졌으며, 산업별로도 활용률은 차이를 보였다.

FTA 활용률이란 FTA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특혜대상품목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가 얼마나 발급되었는지를 백분율로 환산한 통계다. 활용률이 높을수록 원산지증명서가 많이 발급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출과정에 FTA를 많이 활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 한-중 FTA 수출 활용률 55%…섬유류·생활용품 저조

관세청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한눈에 보는 2018년 1~3분기 FTA 활용지도'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9월을 기준으로 총 15개 협정을 발효, 52개국과 FTA를 맺었다.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협정 체결국은 크게 늘어났지만 협정별로 FTA 활용률은 최소 36.3%에서 최대 94.1%까지 차이가 있었다.

FTA 활용률은 최근에 발효된 협정일수록 낮게 조사됐다. 2015년에 체결된 한-중 FTA는 수출 활용률이 55%였으며, 같은해에 체결된 한-베트남 FTA 활용률은 50.1%에 불과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가장 낮은 활용률인 36.3%로 집계됐다.

다만 한-캐나다 FTA는 2015년에 체결됐지만 FTA 활용률이 94.1%로 가장 높았고, 한-아세안 FTA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07년에 상품부문, 2009년에 서비스·투자부문 협정이 체결됐지만 여전히 수출 활용률이 53.1%로 저조했다.

산업별로도 FTA 활용률 편차가 컸다. 섬유류와 생활용품이 각각 51.1%, 52.4%로 활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광산물과 기계류가 각각 88.7%, 84.8%로 활용률이 가장 높았다.

관련해서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아세안,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통관행정 수준이 미비하고 일부 초기에 발효된 FTA의 경우 활용률이 낮다"며 "거래처가 FTA활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FTA를 활용하려면 수출상품과 관련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수출금액이 소액이면 행정비용이 더 들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 중소·중견기업 "원산지 증명서 발급 어려워…행정비용 대비 실익 없어"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은 FTA활용률을 낮추는 한 원인이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업체는 원산지증명신청서를 작성해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신청서에는 수출에 적용되는 FTA 협정,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을 상세하게 기재해야하기 때문.

이러한 조건은 수출규모가 작고 영세한 중소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된다. 작년 9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주요 13개 FTA 협정 중 7개 협정에 대한 중소기업 활용률은 약 60%였다. 대기업 활용률 83.9%과는 차이가 크다.

이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FTA 활용률 격차가 20%를 상회하는 협정도 9개에 달했으며, 협정 전체로도 격차가 24%에 달해 중소기업의 저조한 FTA 활용률이 전체 활용률을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해서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FTA활용률 제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사 자문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지증명은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도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9월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FTA활용 및 경영성과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업부가 제공하는 기업 맞춤형 FTA컨설팅인 'OK FTA 컨설팅'을 경험한 기업 중 FTA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41개(전체 19%)에 달했다.

이들 기업의 미활용 원인으로는 '전문지식과 전담인력 부족' '원산지 입증서류 구비 어려움'이 각각 11.8%씩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등 FTA활용비용 대비 실익이 낮다는 응답도 7.8%에 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잘 구비돼 있어 FTA활용이 어렵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 원산지를 증명하려면 어떤 재료가 투입되고 어느나라에서 수입됐는지를 다 소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행정비용도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부품과 같은 중간재를 수출할 경우 FTA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를 빼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65%가 FTA활용률의 최대치"라며 "활용률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 정부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

정부는 FTA활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1380콜센터와 각 지역에 마련된 FTA활용지원센터가 그 사례다.

우선 정부는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1380콜센터'를 운영해 FTA활용과 관련된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분야는 품목분류와 관세율, 원산지증명서 작성법,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다양하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매출액이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정부는 원산지증명과정을 자동화해놓은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기업체에 무료로 보급해 복잡한 증명절차도 간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어려움 없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 및 전국 17개 지역 무역협회와 상공회의소 내 FTA 전담지원센터를 운영해 FTA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 활용법을 몰라서 못하는 기업들도 있긴 하다"며 "(산업부는)서울이나 대도시보다도 지방으로 FTA관련 행사를 추진, 지방 중소기업들도 담당직원을 만나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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