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EU 무역협상 본격화...농산물 시장 개방 vs 자동차 관세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8: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8:00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본격적인 무역협상에 앞서 최대 쟁점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계무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EU 협상단은 15일 접촉을 시작으로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오는 3월 1일 중국과의 무역전쟁 휴전 데드라인까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완료해야 하고, 일본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 중이며,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의회 비준도 앞두고 있는 등 무역 사안이 쌓여 있는 만큼, EU에 강경 자세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WSJ는 전망했다.

백악관에서 공동기자회견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농산물 시장 개방 쟁점

미국-EU 간 무역협상의 최대 쟁점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내 위협하고 있다.

우선 농산물 시장에 대해 양측은 입장 차이를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농산물 시장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EU 입장을 명시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틀 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향후 협상 목표의 최우선 사안으로 “EU에서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 포괄적인 시장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을 꼽으며, 유럽 시장에서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계 지도자들도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려 하는 EU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 신임 위원장인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주) 의원은 “농산물 시장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EU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 자동차 관세 위협

트럼프 행정부는 EU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자동차 관세를 꺼내들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고 있다.

백악관은 내달까지 수입 자동차 관세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무역협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EU에 자동차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협상이 결렬된다면 관세를 물리겠다는 위협이다.

◆ EU 균열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과 자동차 관세 압박에 직면한 EU 내에서는 균열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

제조업 및 자동차산업 강국인 독일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더 심각한 사안이므로 농산물 시장 부분에서 양보해 협상을 타결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농업 강국인 프랑스는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 과감한 협상 원하는 미국 vs 조심스럽게 전진하자는 EU

미국은 한 번에 포괄적인 무역협상을 체결하자며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EU는 세부적인 부분부터 조율해 가며 각 부분별 맞춤형 협상이 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U는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당시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시 TTIP 협상은 농산물과 조달 시장, 규제 통합 등의 사안으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국 좌초됐다.

EU는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은 뒤로 미루고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하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포괄적인 협정 아니면 결렬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입장 차이를 줄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