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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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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8 국방백서 '북한=주적' 문구 공식 삭제
한미, '키리졸브 연습' 일정 잠정 확정…3월4일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 총수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했지요.
오늘 오전 조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참석자들은 상의를 벗고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규제 완화나 실물경제의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눴구요.

문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만남이 실제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소통의 첫 단추는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솔류션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대북 이슈 뿐 아니라 경제 이슈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중·장기적 공동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자리 3년 내 4만명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힌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삼성그룹 총수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삼성 공장·연구소에 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산업에 대비하는 기업의 도전과 피땀 어린 노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자신감이겠지요. 문 대통령은 "삼성이 투자를 좀 더 해준다면 못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와 정부가 서로에 대해 원하는 바를 가감 없이 전달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긴장감(?)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자리가 종종 열렸으면 합니다. 그래야 싫든 좋든,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갈등이 없는 성장은 없다고 합니다.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청와대 산책하는 문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들"...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15일 오후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기업인 대화] 2시간 자유토론서 쏟아진 건의..."명목상 규제, 자동 폐지해야" /뉴스핌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대표들의 간담회에서는 규제개혁,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제도, 탈원전 정책 등 기업인들의 건의와 쓴소리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 22명, 중견기업 대표 39명, 대한상의 및 지역상의회장단 67명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약 2시간 동안 기업인들은 양복 상의를 벗은 편안한 차림으로 가감없는 토론에 나섰다.

"통일부·韓商 방북때 제재 물품 단체쇼핑" /조선일보
지난해 11월 중순 '해외 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참석을 위해 대규모로 북한을 찾은 우리 기업인 상당수가 유엔 안보리 및 한·미 독자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에서 그림을 단체 구매했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당시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이승환 회장도 동행해 사실상의 인솔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 위반을 감독해야 할 준(準)당국자가 이를 방조·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심층분석] 美, 北 핵보유국 인정 논란…"ICBM 폐기 '올인' 땐 사실상 북핵 인정" /뉴스핌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북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북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스몰딜(small deal)'이 언급되면서 비핵화 협상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인 만큼, 회담 개최에만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예컨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없고 북미만 만족하는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개혁·개방 '베스토니아 모델'로 갈까 /경향신문
북한이 본격 개혁·개방 시 어떤 경로로 갈지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베트남식 개방과 에스토니아의 정보기술(IT)을 앞세운 발전 사례를 참고한 '베스토니아' 모델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한미, '키리졸브 연습' 일정 잠정 확정…3월4일 시작 /뉴스1
한미 군사당국이 매년 3월 열리던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을 올해도 일단 정상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일정을 잠정 확정해 세부 내용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진단] "북한=주적 표현, 공식 삭제…대적관‧안보의식 약화 우려"/뉴스핌
국방부가 15일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빼고 대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만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4강 외교 공들이는 김정은… 올해 '스트롱맨 4' 모두 만날수도 /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부쩍 주변 4강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고 앙숙인 일본과의 대화도 배제하지 않는 '팔색조 외교전'을 전방위로 전개하고 있는 것. 신년사에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김 위원장이 올 상반기 광폭 행보를 펼치며 미중러일 등 '4강 스트롱맨'을 한 해에 모두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광객이나 늘었으면…" 목포 투기 의혹에 손혜원 의원이 보인 반응/국민일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손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됐고 건물 열 몇 개가 문화재로 지정돼 수리비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나랑 연관됐다고 하는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재로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고?"라고 반문한 손 의원은 "2년 전 구입한 조카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 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20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약간 올랐네"라고 꼬집었다.

황교안 "朴정부 공무원 다 적폐 몰면 안 돼"… 민주 "국정농단 책임"/서울신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2017년 5월 박근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난 지 1년 8개월 만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당 밖에서 자유 우파와 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제 저와 당이 함께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입당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황 전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단 그것으로 인해 함께 일했던 모든 공무원을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란 말로 재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작심한 송영길 "신한울 재개 공론화 부치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5일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만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원전(原電) 공사 재개와 관련한 별도의 공론화 절차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날 청와대가 "원전은 공론화 논의 때 정리가 된 사안이므로 더 이상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모양새다.

카카오 카풀 잠정 중단 "대화 하자"...與 "택시업계 응답해야"/ytn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택시 기사가 잇따라 분신하는 등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카카오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택시 업계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이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고 택시 업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당 원로, 나경원 오찬서…"문재인정권은 사기 정권"/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15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했다. 상임고문단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는 사기정권', '문 대통령은 사기꾼'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며, 한국당에 강력한 대여투쟁을 주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 야당이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실 것"이라며 "야당으로서는 의회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투쟁하고 필요할 때에는 과감하게 장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야3당, 철벽공조 한다더니...민주·한국 눈치만 '슬슬'/데일리안
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거대양당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지난해 야당 대표들이 단식 농성으로 이뤄낸 개혁 주도권이 불과 한 달 만에 정부여당과 제1야당으로 넘어간 분위기다.손 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푸드트럭을 이용한 카페 '손다방'을 통해 주요지역에서 시민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15일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한 '대학생리더십 아카데미 특강'을 통해 선거개혁을 설명했고, 16일에는 부산에서 손다방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거대양당을 향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민과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등 야3당은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근거로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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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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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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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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