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와대통신] 조국의 호소 통했다...공수처 신설 靑 청원, 20만명 돌파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08:40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0:01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 청원, 16일 기준 21만2351명
"오죽하면 조국이 국민 힘 모아달라고 했겠나. 국회는 응답해야"
조국, SNS에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글 올린지 9일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 정부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게 됐다.

이 청원은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는 제목으로 15일 정부의 직접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고, 16일 오전 현재 21만2351명이 지지했다.

공수처 신설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수처법 제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SNS 글을 남긴지 9일 만이다.

이 청원은 "지금 대한미국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 내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이 문제도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은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나. 참으로 너무도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제는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여러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주자.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조 수석이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고, 사개특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촉구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한번 연장된 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6월이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