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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내달 수탁자전문위서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7:26

경영참여·KCGI 연대 가능성.."기금 수익률 최우선 판단"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수탁자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주권 행사 여부는 다음달 최종 확정한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작년 12월 기금위 위원 중 일부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함에 따라 상정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수 위원들은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주주권 행사 여부는 수탁자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전반적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첫 사례가 한진그룹”이라며 “좋은 전례로 남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자는 것이 주된 논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위를 통해 주주권과 주주가치 훼손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며 “주주권 행사에 따른 장단기 변동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기금위에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6 pangbin@newspim.com

오는 3월에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문위 결정에 달렸다. 전문위가 최종 결정하면 기금위에서 주주권행사의 범위와 수준 등을 결정한다. 박 장관은 “이왕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주총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전문위에서도 스케줄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금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취재는 연금 기금의 장기수익성”이라며 “일시적인 분위기, 개인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주주가치, 기업가치 훼손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CGI와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있지만 독자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공적기금이 사회활동을 하는 자금과 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뜻이 같으면 KCGI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금위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문위를 개최해 대한항공‧한진칼 대상 주주권행사 여부 및 주주권행사 시 주주활동 내용 및 범위(경영참여 주주권 포함)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금위는 내달 초까지 주주권행사 이행여부 및 주주활동 범위 등을 최종 결정한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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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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