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대통령, 기업인 간담회 후속조치…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1:42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3: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장 많은 건의 규제개혁, '행정명령 규제필요성 입증 책임제' 검토
기재부와 대한상의, 규제개선추진단 통해 규제 개선
기업 서면 질문 30건도 반영 "고익 답변해 대한상의에 보낼 예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후속조처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비서진과의 차담회에서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달라"고 말했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선 기업인과의 간담회 후속조처로 문 대통령이 전날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향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전날 기업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건의가 나왔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대한상의가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규제 개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기업인들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에서 규제 유지의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게 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건의에 화답한 것이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2018년 6월에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 보완 조치를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원전 기술 유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날 간담회 현장에서 있었던 기업인 대표 16인의 현장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공식 답변을 하기로 했다. 해당 부처의 장관 이름으로 건의한 기업인들에게 서신을 통해 답변한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R&D(연구개발)를 확대하기로 했고,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두 전날 기업인들이 간담회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사전에 기업으로부터 받았던 서면질문 30건도 공식 답변한다. 김 대변인은 "이 중 12건은 현장 질문에서 소화됐고, 나머지 18건을 포함해 모두 30건에 대해 답변을 해서 대한상의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상의에 보내는 이유는 사전질문지가 무기명이기 때문"이라며 "산업별 지원 8건, 지역지원 3건, 고용 2건, 세제 3건, 환경 2건인데 직접 보내지는 못하고 대한상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