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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탄력근로제 확대 1월까지 합의 도출…민노총 참여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6:35

2019년 사회적대화 운영계획' 신년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목표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마련'을 가장 먼저 손꼽았다. 

문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도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는데다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등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사회적 대화는 이해 당사자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이를 위해 노·사·정 등 경사노위 모든 위원이 참여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공정한 경제와 격차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보편적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확대', '참여를 통한 혁신' 등의 가치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또 "다양한 분야의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2월 중 양극화 해소 위원회(가칭)를 새로 설치하고,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도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 의제, 논의 방식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 지역, 계층 등 사회적 대화의 씨줄과 날줄을 두텁게 엮어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준비 중인 보건의료, 공공기관 위원회의 발족을 마무리하고, 버스운수산업 관련 회의체도 곧 발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자치단체별로 산업과 노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체계 구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는 지역차원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서, 그 핵심은 일자리 연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층별 위원회 출범도 더 속도를 낼 것"이라며 "청년과 여성, 소상공인 위원회는 2월 중 발족을 기대하고 있고, 비정규직 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출범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위원장은 "작년에 마련된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ILO 기본협약 비준은 노사정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노동시간제도 개선,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은 집중 논의를 통해 1월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시기를 못박았다. 

또한 "회의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지원체계도 보강토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위원은 지난해 35명에서 올해 39명으로, 예산도 42억에서 50억으로 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문 위원장은 "올해에는 최저임금 논란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노사의 옳고 그름을 떠나 노사정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뭔가 합의를 해내는 것이라고 느꼈다"면서 "기본적으로 경사노위가 협의 기구고 협의를 바탕으로 합의를 해나가겠지만 올해는 특별히 노사 간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합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 위원장은 현재까지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도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를 해줘야 사회격차 해소, 산업구조 개편 등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의가 잘 진행된다"면서 "28일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물리적 충돌 없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책임있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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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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