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때 아닌 유럽 순방 논란 "장관님, 해결책은 있으시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유럽 순방을 떠난 김현미 국토교토부 장관을 향한 눈초리가 따갑다. 김현미 장관이 비운 지난 한 주 국토부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견뎌야 했다.

김현미 장관이 이번 유럽 순방에서 맡은 '임무'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해외건설시장 진출도 중요하다면 중요한 과제지만 유럽 순방 시기가 지금이 적절했는지에 여전히 의문이 따른다.

우선 택시업계와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카카오는 승차공유 서비스, 카풀의 시범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활용해야한다는 국토부의 내부문건이 보도되면서 카풀 도입을 밀어붙이던 정부 정책에 맥이 빠졌다. 카풀 관련 내용을 유럽에서 보고 받은 김 장관의 반응은 매우 안타까워했다는 언론 보도 밖에 없었다.

또 언론에서는 '공시가격 대폭 인상'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국토부는 '세금폭탄', '형평성 논란' 보도에 한 주 내내 해명으로 진땀을 빼야 했다.

여기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목포 도시재생사업지에 10채가 넘는  건물을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토부가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는 사이 김 장관은 유럽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의장을 만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구상을 공유하고 스페인과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스페인에서 열린 '한-스페인 건설업계 네트워킹 비즈니스 포럼'과 '스마트시티 협력 MOU'에도 참석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통상 실무진이나 차관급이 떠나는 업무협약과 같은 해외업무에 김 장관이 이전과는 다른 성과를 안고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남북철도는 이제 막 기공식을 진행했고 한국과 스페인이 제3국에 공동 진출하자는 논의는 최소 5년전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김 장관은 스스로도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설 연휴 전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교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교체가 예상되는 시기 직전 유럽 순방은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엄중한 사안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의혹을 단숨에 날려버릴 기회는 있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여러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선다.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오는 21일 출범 예정이고 같은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 열린다. 공시가격 공시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김 장관은 앞서 "택시업계 공유서비스 도입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택시업계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공시가격 형평성의 당위성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김 장관이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시원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지지율 15% 창당 이래 최저[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