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하이투자證,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구체화...해당 기업은?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09:03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09:03

"한진칼·대한항공·한진·대림산업·현대그린푸드 등 가이드라인 해당"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하이투자증권은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대림산업, 현대그린푸드를 국민연금이 발표한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기업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사주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진칼,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중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배당성향이 낮은 대림산업, 현대그린푸드는 배당정책 수립 중점관리 대상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중에선 한진이 향후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인연금은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다. 세 방향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을 구체화했다.

지분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기업 중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을 기준으로 중점관리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297곳이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110개) 중 14.1%다.

국민연금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이 비공개 대화 뒤에도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공개서한 발송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 등 단계별로 압박을 높여갈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정기 ESG 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 하락해 하위등급에 머물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했을 땐 △정성평가 △비공개대화 △공개서한 발송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 등 단계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추진한다. .

기금 투자대상 기업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이사 및 감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기업이 책임 추궁을 게을리 하는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금이 투자한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관련해 법령 및 관련 규정 위반행위로 기금에 손해를 입힌 기업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결정한 때로부터 14일 안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 여부 및 시기를 함께 결정한다.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내용은 공시 여부 및 시기를 조정한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하마스 고위 관리, 對이스라엘 '자폭 작전'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군이 28일(현지시간) 오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해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관리인 칼레드 마샬 전 하마스 정치국 위원장이 이제 저항하기 위해 자폭 작전(suicidal operation) 재개를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이 합작한 매체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에 따르면 마샬 전 위원장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우리는 (자폭) 작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 상황은 공개적인 충돌로만 해결될 수 있다. 적은 우리가 싸우든 싸우지 않든 우리 모두를 찾아 전방위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 투바스 인근의 한 장례식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그는 "나는 모든 사람이 시온주의 단체(이스라엘)에 대한 실제 저항에 여러 전선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샬 전 위원장이 언급한 여러 전선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하마스를 비롯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이라크 민병대 등 역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력 단체를 지원해 왔다. 마샬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스라엘군이 앞서 이날 오전 서안 툴카렘과 제닌, 투바스 등지에 무인기(드론) 공습 등으로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테러 차단 목적이었으며, 테러리스트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식은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지만 하마스는 미국이 제안한 협상 중재안 내용이 이전에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길 거부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에 전면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중재안에는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 지대인 '필라델피아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넷자림(Netzarim) 회랑'을 계속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헤즈볼라가 고위 지휘관 암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 공격한 가운데 이제 이란의 보복만 남은 상황에서 하마스까지 대(對)이스라엘 자폭 테러 작전을 재개할시 중동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4-08-29 08:50
사진
간호법 국회 통과…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업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진료지원간호사 보완지침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거쳐 업무를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모호했던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업무 지침도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불법화 합법 사이에서 수술 보조 등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다. 간호법은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린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2024.08.28 pangbin@newspim.com 간호법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에서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98개 의사 업무 중 89개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를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보완지침에서 진료지원간호사가 엘튜브(L-tube) 삽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또는 협진 의뢰 초안 작성 등에 관해선 진료지원간호사 이름으로 초안을 작성한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다. 반면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대리 수술 등은 불가하도록 정해놨다.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이나 전문의약품 처방도 할 수 없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하위법령을 만들 때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말초삽입중심정맥관 삽입,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또는 교체를 업무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피부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도 제외 요청 대상에 해당된다.  또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투명성을 위해 당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투명하게 기록하고 의사 코사인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일부 병원의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처치 내용을 대신 기재했기 때문이다. 또 의사업무 위임사항 등을 문서화해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 체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며 "지역돌봄 체계에서 새롭게 생기는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혼재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의료기사 업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간호법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와 관련된 조항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규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이) 약9개월 후에 시행이니까 지침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어떤 형태로 규율할지에 대해 정해야 한다"며 "복지부 혼자서 정할 순 없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2024-08-28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