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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브렉시트 '플랜B' 바뀐 것 없다.."노딜 위험만 키워"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9:00

메이 "안전장치 수정 모색"…2차 국민투표·시한연장 부인
야당 주장 모두 거부한 셈…CNN "노딜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밝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플랜B' 발언에서 '안전장치'와 관련해 의회의 지지를 얻을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주장한 2차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부인했으며 브렉시트 시한 연장은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메이 총리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위험만 키웠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메이 "안전장치 수정 모색"..구체적 내용은 언급 안해

로이터통신과 가디언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안전장치 수정과 관련한 의원들과의 논의에서 더욱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며 추후 논의 결과물에 대해 EU와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메이 총리는 "논의의 결론을 EU로 다시 가져갈 것"이라며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찬성할 하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전장치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하원에서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포함된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엄격한 통행·통관, 즉 '하드보더'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EU와 영국이 무역 등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안전장치 하에서는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 관할에 놓이게 된다. 

이같은 안전장치는 메이 총리의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 중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반발을 샀다. 이는 하원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주요 원인이었다. 이날 총리가 밝힌 플랜B는 지난 15일 합의안이 거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정당 지도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다.

◆ 2차 국민투표는 부인…시한 연장도 '회의'

그러나 이날 메이 총리는 야당이 요구하는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부인했다. 그는 EU 잔류를 지지하는 진영의 2차 국민투표 요구에 대해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응집성을 해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 아직 충분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오는 3월 29일인 브렉시트 시한 연장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확정된 합의안 없이는 EU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메이 총리는 "노 딜은 국민투표 결과를 거부하는 (리스본 조약) 50조 철회나 (의회와의) 합의를 통해서만 배제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되돌리지 않을 것이며 의회와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야당 주장 모두 거부..."플랜B 아닌 플랜A"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메이 총리는 오는 29일 브렉시트 계획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내용은 이전 메이 총리의 입장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어 노 딜 브렉시트 우려만 키웠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다. 야당의 주장은 모두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메이의 플랜B는 오히려 플랜 A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제1 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변한게 없다"며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NN은 "노 딜이 가능성이 가장 큰 결과"로 떠올랐다며 "의회에서 변경되거나 합의된 모든 것이 승인을 받기 위해선 EU와 합의가 필요한데, 아무리 빨라도 오는 2월 중순까지 의미있는 진전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그 때는 브렉시트 시한까지 한 달이 조금 넘게 남은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저녁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런던 의회 의사당 앞에 모인 브렉시트 찬반 시위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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