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日, 레이더 논란 협의 중단 통보…한일관계 개선 요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위성, 레이더 논란 성명과 함께 접촉음 공개
日 언론 "한일 간 조기 관계개선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방위성이 21일 사격통제 레이더 논란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해 "이 이상 (한국과) 실무자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며 협의 중단을 통보했다. 

지지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일본은 한국과의 방위협력 중요성을 고려해,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피하고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1개월 이상 지속된 양국 간의 응수로 인해 조기 관계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방위성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등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일본 방위성이 21일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 증거로 전자파 접촉음 파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방위성]

일본 방위성은 21일 오후 홈페이지에 '한국 레이더 조사 사안에 관한 최종견해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STIR)을 가동한 증거라며 전자파 접촉음 파일 2개도 공개했다. 

성명에서 방위성은 "한국 측에 상호주의에 근거한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사실인정에 응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아 이 이상 실무자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규명에 이르지 못한다"며 "본 건 사안에 관한 협의를 한국 측과 이어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협의 중단 의사를 밝혔다. 

지지통신은 "방위성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원만한 해결을 단념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NHK는 "방위성이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는 생각을 드러냈지만 한일 방위당국 간 응수가 1개월 간 이어졌기 때문에 조기 관계개선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이)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한다"는 성명 내용을 언급하며 "불신감을 안고있는 방위성의 불쾌감이 엿보인다"고 했다. 

한국 국방부도 즉각 반응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에 대해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며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도 한국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예상된 바"라고 전했다. 해당 정부 관계자는 "미국 등 제3국으로부터 일본의 주장을 인정받으려한 것"이라며 "한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엄격하게 만들어 재발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 日, 한일 방위협력 계속하겠다지만…갈등 골 깊어

방위성은 성명에서 "한일·한미일 방위협력은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적인 안전보장환경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며 불가결하다는 인식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방위협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진지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도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문제를 시작으로 한일·한미일 간의 긴밀하게 연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위당국 간에 확실하게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은 "한국 측과 진흙탕 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일·한미일 간 방위협력에 그림자가 드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도 NHK 취재에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나라와 방위협력이 어디까지 가능하겠냐"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23일 스위스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외교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함께 레이더 논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신은 "한국 측이 입장을 양보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며 "관계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군 당국은 지난 24일 일본 정부와 외교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화기(火器) 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은 해군 1·3함대의 해상 함포실사격 훈련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해군]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