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심사 D-1…최순실·김기춘처럼 또 ‘모르쇠’?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3:20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3:20

서울중앙지법, 23일 명재권 판사 심리로 양승태 구속심사
양승태, 검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혐의 부인 전망
검찰, 이규진 수첩·김앤장 독대 문건 등 핵심 증거 제시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모르쇠’ 전략을 또 다시 펼칠지 주목된다.

이에 검찰은 지난 7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맞서며 날카로운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 수사에 모르쇠로 일관한 최 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무더기 구속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심사에서도 이전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두 차례에 거친 검찰 조사 동안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실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 선에서 한 일’ 이라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100여 명에 달하는 법관들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과 각종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양 전 대법원장 전략에 맞설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업무수첩과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관련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 독대 문건,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자필 표시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 자료가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일차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Smoking gun)’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사법농단 구속기소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의 공모 관계에 수사력을 집중한 만큼,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하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 지 미지수다. 법원이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 죄를 좁은 범위에서 해석하고 있는 데다, 혐의 일부가 소명된다 할지라도 구속영장 발부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까다로운 요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 전 대법관은 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임종헌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