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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중대형화물차 조기 폐차보조금 770만→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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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발표
국민체감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올해 친환경차 5만대 보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5만대가 추가로 보급해 누적 보급 15만대 시대가 열린다. 또한 노후 경유화물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해 전기차 4만3000대, 수소차 4035대 등 5만대 가량의 친환경차를 보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친환경차 누적보급 15만대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간다.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208억원의 예산이 투입한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은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도 만든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시기인 10월 중순~4월 말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혁신의 새로운 비전을 만든다.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40년까지의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공유하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해 녹색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도 확대한다. 매해 반복되는 가뭄·폭염·폭우·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별 이상기후 발생에 앞서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지하철 공기질을 개선하고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올해 친환경차 15만대를 여는 등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생활과 밀접한 화학물질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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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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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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