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많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이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오늘 의결한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며 "금액으로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억원에서 30억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원 줄어든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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