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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어떻게 활동하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4:44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7:39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신설"
특조단, 피해자 접수부터 역대 최대규모 실태조사 실시
합숙시스템 재정비와 예방교육 등도 실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인권위 산하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운영해 피해접수와 실태조사부터 상시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 등을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시작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문제를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적이고 발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특별조사단 운영 필요성과 향후 운영 계획을 제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우선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폭력 피해상황 접수창구를 마련해 피해자 신고를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진상조사·직권조사에 돌입, 피해자 보호와 수사의뢰 등 구체적인 구제조치에 나선다. 이 과정을 통해 가해·피해 유형 등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특히 특별조사단은 스포츠 전 분야 폭력·성폭력 현황 및 구조 파악을 위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전체 등록선수 약 13만여명 중 표본을 조사할 계획이다. 빙상·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 등은 전수조사한다. 전체 종목, 전국, 전 연령대를 포함하는 최대 규모 실태조사로 이뤄진다. 초중고 미성년 학생선수와 대학·일반부 성인 선수로 구분해 용역을 발주해 조사한다.

또 최근 불거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온 운동단체와 대표팀, 각 학교 운동부 등의 합숙시설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진단·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을 권고한다.

아울러 특별조사단은 향후 감시와 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활동도 벌인다. 

우선 민간전문가 등 10~20명으로 ‘스포츠인권 정책 포럼’을 운영해 ‘스포츠인권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 상설 신고센터 및 조사기관을 마련해 자유로운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선수와 지도자 및 선수 부모 등 대상자별 맞춤형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해 재발방지에도 주력한다.

당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자 및 선수 부모를 대상으로도 성적과 결과 중심의 지도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성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에 나선다.

끝으로 조사단은 피해자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고, 인권위·문체부·교육부·여가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접수부터 실태조사, 제도개선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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