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4-2) KAL기 사건에 대한 애매한 태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련 공산당 극비 회의록 ..."KAL기는 첩보기" 낙인찍고 조직적 은폐
고르바초프, "유감표명 하자" 제안에도 강경대응 분위기에 '어정쩡'
소련 정치국 파렴치한 KAL기 처리 '역풍'..."소련 몰락 이끌었다"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고르바초프는 한·소 수교 성사라는 획기적 조치를 취한 고마운 정치인이다. 아마도 그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수교는 상당히 늦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83년 8월31일 발생한 사할린 상공 KAL기 격추 사건에 대한 그의 애매한 태도에는 일말의 아쉬움과 함께 석연치 않은 느낌을 준다.

◆소련 공산당 극비 회의록 공개...“KAL기는 첩보기” 낙인찍고 조직적 은폐

옐친 대통령의 군사보좌관이자 국가문서관리위원장인 볼코고노프 장군은 필자와의 대담에서 냉전 시기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KAL기 사건 처리에 관한 소련공산당 정치국 회의록을 보여주며 당시의 정치국 회의상황을 설명했다. 장군은 자신의 권한으로 관련 문건을 검토한 결과 소련 공산당의 파렴치한 행태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93년 9월 1일 사할린 KAL기 사건 10주기 맞아 사할린에서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다. 러시아 정부 대표의 추모사에는 두리뭉실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 유가족의 분노를 샀다. [사진=뉴스핌DB]

극비로 분류된 정치국 회의록은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조직적 은폐가 얼마나 교묘하고 비인도적으로 진행되었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당 서기장이던 안드로포프는 당시 병세가 위중해 개회만 선언하고 자리를 떴고 2인자였던 체르넨코가 3시간에 걸쳐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정치국이 내린 결론은 “KAL기는 첩보행위를 하다 격추된 것이다. 당시 너무 어두워 식별이 불가능했고 소련 전투기의 경고신호에도 응답이 없어 할 수 없이 격추하게 됐다”는 식으로 우기기로 최종 정리했다. 멀쩡한 민간 여객기를 월경했다는 이유를 들어 첩보기로 낙인찍음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고르바초프, 강경대응 분위기에 ‘유감표명’ 제안에도 ‘어정쩡’

더욱 놀라운 것은, 격추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희생자들에 대한 유감표명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는 일부 정치국원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군부와 KGB 등 강경파는 어정쩡한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반대해 그마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나중에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안드로포프 서기장조차 유감표명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보수강경파의 우두머리격인 우스티노프 국방장관이 한사코 반대해 무산됐다. 최연소 정치국원으로, 안드로포프의 각별한 신임을 받던 고르바초프는 다수의견인 강경대응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문건은 밝히고 있다.

[서울=뉴스핌]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

소련의 지도급 인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 성향을 보여 온 그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의 정치적 후원자이자 자신을 후계자로 염두에 두었던 안드로포프의 유감표명 제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은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끼게 했다.

어쩌면 정치국회의록에 고르바초프의 발언이 어떤 이유로 실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최고지도자의 꿈을 키우며 때를 기다리던 고르바초프로서는 서기장의 와병과 보수파가 압도적 다수인 정치국 현실을 감안해 침묵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 소련의 파렴치한 KAL기 처리 역픙...“소련을 몰락으로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정치국의 무모한 처리는 부메랑이 되어 소련에 일대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악의 제국’ 소련을 성토하는 소리가 봇물처럼 터졌다. 유엔본부에서 소련국기가 불타고 안드로포프를 사살하는 전자오락게임이 세계 곳곳에서 유행했을 정도였다.

특히 KAL기 사건으로 미국은 소련을 압박하기 위한 절호의 명분을 얻게 된다. 레이건 대통령이 ‘전략방위구상’(SDI)을 수립, 소련봉쇄전략을 일층 강화해 결국에는 소련을 몰락의 길로 이끌었다는 평가도 나올 정도로 KAL기 사건의 역풍은 소련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서울=뉴스핌] 모스크바 크레믈린궁내의 우스펜스키사원과 아반뇌제 종루 (2008.09.29)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